*오염수 안전하면 수돗물로? 일본 정부 “피폭 바람직하지 않아, * 홍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10개현으로 확대外 여러가지 보도들

*오염수 안전하면 수돗물로? 일본 정부 “피폭 바람직하지 않아, * 홍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10개현으로 확대外 여러가지 보도들 1]. 2023,6,16, 한겨레 김 소연 기자 보도기사 오염수 안전하면 수돗물로? 일본 정부 “피폭 바람직하지 않아” [뉴스AS] 오염수 바다 방류 초읽기 안전성 강조하면서 “피폭” 거론 모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쪽에선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일본에 두거나 재사용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제기된 적이 있는 의견인데,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당한 조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12일 일본 환경단체와 일반 시민, 전문가 등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제출한 서면 의견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답변서를 보면, 오염수의 ‘일본 내 재사용’ 부분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퍼블릭 코멘트’로 불리는 의견 공모 절차를 거친다. 경제산업성에 제출된 의견 중에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처리수가 안전하다면 공무원·국회의원·도쿄전력 등 관계자들이 마셨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다. 또 “알프스 처리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생활용수로 재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알프스 처리수의 삼중수소 규제 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물로) 희석하면 이를 마셨다고 해도 방사선에 의한 건강상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공표하고 있는 개념인 알라라(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에 근거하면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가능한 한 피한다는 관점에서 처리수에 대해 음용이나 생활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1977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처음 제기한 ‘알라라 원칙’은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라는 의미로, 개인 피폭량을 가능한 한 줄일 것을 요구한 개념이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안전성을 강조하며 ‘알라라 원칙’을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본도 핵연료봉까지 녹아내린 후쿠시마 사고 원전과 정상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자료에서 “후쿠시마 정화 처리 전 오염수에는 세슘137과 스트론튬90 등 일반 원전에서 나오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세슘137과 스트론튬90은 반감기(방사능량이 처음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가 각각 30년이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다. 도쿄전력은 “정화 처리한 알프스 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할 때 국가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알라라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일본 원자력 시민단체에선 오염수를 10만t급 초대형 탱크에 저장하거나, 오염수에 시멘트·모래 등을 섞어 고체로 보관하는 ‘모르타르 고체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다핵종제거설비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희석한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근처에 있는 후쿠시마 제2원전 등을 포함해 일본 내 다른 곳에 보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바다 방류의 핵심 이유 중 하나인 제1원전 내 오염수 탱크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경제산업성은 답변서에서 “(알프스) 정화 처리나 희석을 통해 기준에 충족한 물에 대해서도 (제1원전) 부지 밖으로 반출한 뒤 처분할 경우에는 현행 제도상 수송 도중, 반출처에 필요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송이나 보관 등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관계자와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 실시를 위해서는 상당한 조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해 한국, 중국, 태평양 섬나라 등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어민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올여름께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오염수의 ‘일본 내 보관’을 두고 의견 조정에 시간이 걸려 어렵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2]. 2023,7,13, TBS 뉴스 김 선환 기자 보도기사 홍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10개현으로 확대 홍콩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방류할 경우 도쿄를 포함해 일본 10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즉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스탠더드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체친완 홍콩 환경부 장관은 어제(12일) 기자들에게 오염수가 방류되면 즉시 후쿠시마, 도쿄, 지바,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니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등 일본 10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 장관은 이어 홍콩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일본 당국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며 식품 수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 장관은 이날 오카다 겐이치 홍콩 주재 일본 총영사를 만난 후 이러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콩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인 지바, 군마, 이바라키, 도치기 등 일본 5개 현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을 10개 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3]. 인천광역시 웹진 MOO, 사회이야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과연 괜찮은가 작성자 안다경 작성일 2022-07-30 통영 앞바다에서 어선 120여척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해상 시위에 나섰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 130만톤을 바다로 방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벌어진 일이다. 일본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결정과 그 배경은 이러하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130만톤의 오염수가 누적되고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어지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바다로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ALPS 처리 과정을 통해 Cs-134, Cs-137 등 방사성 동위원소는 걸러내고,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선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는 안전 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205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방침이다. ​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결정에는 많은 위험이 뒤따른다. 방사능 오염수의 삼중수소는 사람의 몸에 흡수되면 유전자 변형, 암 유발, 생식 능력 저하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려 60가지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뒤섞여 있고, 이 가운데 방사성 세슘은 삼중수소의 722배, 방사성 스트론튬은 1556배가 넘는 방사선을 내뿜는데 일본은 이에 관해서도 60여 가지의 방사능 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에도 큰 위험이 된다. 숀 버니 그린피스 원자력 전문가는 일본이 바다에 오염수를 방출할 시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그린피스 또한 "후쿠시마에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 방출, 1년만에 동해바다는 죽음의 방사능 바다된다."라고 발표했다. 2012년에 발표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7개월 뒤에는 태평양 일대와 남해 바다, 18개월 뒤에는 한반도 주변 동해와 남해에 모두 퍼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수산물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리나라에는 매우 큰 타격임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 피해가 막심할 것이다. ​ 당장의 편리함과 앞으로의 미래를 따져보았을 때 과연 오염수 방류와 오염수 저장소 신설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효과를 불러일으킬까? 오염수 방출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한 결과이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과 미래를 위해서, 또 이 지구에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 이러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세계에 위험성을 알리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IAEA 사무총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모두에 책임 있다", 양이원영 "IAEA 일반 지침에 방류 정당한 행위인지 확인해야…책임 일본 정부에 넘긴 것"  2023, 7, 10, 프레시안 이 재호 기자 보도기사 IAEA 사무총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모두에 책임 있다" 양이원영 "IAEA 일반 지침에 방류 정당한 행위인지 확인해야…책임 일본 정부에 넘긴 것"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문제를 두고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9일 그로시 총장과 면담에서 "(IAEA 보고서가)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나?"라고 이야기하자 그로시 총장이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 라며 "IAEA는 IAEA대로 또 국회는 국회대로 책임은 다 각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책임은 일본 정부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양이원영 의원은 "IAEA 일반 안전지침에 방류가 최적의 대안인지, 정당한 행위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책임을 일본 정부에 넘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걸(책임을) 일본 정부에 넘기면 어떻게 하냐.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는 방류를 정당화하는 것을 IAEA 최종보고서로 삼고 있지 않냐라고 (그로시 총장에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진다는 것이냐고 이야기하니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방류가 정말 정당한 행위인지 그리고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이를 확인하는 것도 일본 정부의 책임으로 다 미뤄버린 것에 대한 무책임함 등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IAEA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핵무기를 무기로서의 사용을 막고 핵 발전 및 핵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증할) 마땅한 (국제) 기구가 없다보니 일본이 소위 말하는 용역 계약을 (IAEA와) 한 것"이라며 "그런데 IAEA도 스스로 밝혔다시피 (핵이) 보건이나 경제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본인들의 권한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AEA가 해양 환경 문제나 보건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일체 검증 안 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이나 인권, 환경 관련 기구들과 논의하기 위한 (국제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건 어떠냐고 했더니 (그로시 총장이) 그 점을 열어놓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LPS(다핵종제거설비)가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와 관련, 핵발전소를 쓰는 나라에서는 해당 물질이 조금씩 방출되고 있고 공기중에도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 양이원영 의원은 "이 오염수는 정상 원전이 아니라 핵연료가 녹아내려서 다른 기자재와 뒤범벅된 상태에서 지하수가 흘러나온 것이고 이를 ALPS라는 다핵종 제거설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핵발전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오염수는 플루토늄, 아메리슘, 우라늄 같이 굉장히 무겁고 반감기가 긴 맹독성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성 물질이 잘 제거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이라며 "그런데 그 성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하게 처리됐을 거라고 전제 하에 방류하면 문제없다는데, 그렇게 걸러졌다고 하는 K4 탱크 내에서도 플루토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해 ALPS로 거르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5]. 민주 "尹대통령, 日오염수 방류 용인"…한일정상회담 맹비난 2023,7,13, 연합뉴스 설 승은, 정 수연 기자 기자 보도기사 민주 "尹대통령, 日오염수 방류 용인"…한일정상회담 맹비난 "일본에 들러리 서 준 꼴", "심각한 직무유기…정상회담 내용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보류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방류를 승인하고 일본 들러리를 서준 꼴이 됐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정권은 모든 게 거꾸로 가고있다. 국익이 아니라 일본의 눈치만 살핀다"며 "오염수 방류의 무기한 연기를 당당히 요구하고 관련국 공동 조사를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핵 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 대통령은 용인했다. 국민 기대를 외면했다"며 "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방류 정당화 면피와 기시다 뒤치다꺼리가 무슨 정상회담이냐"며 "국민 건강, 해양 안전, 어민 보호를 팽개치고 일본 광고를 대신하고 하청 정부가 됐냐"고 따졌다. 정춘숙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냐"며 "국민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를 일본 정부의 선의에 기대 해결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송갑석 최고위원 역시 B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사실상 방류를 승인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 전달이 충분히 됐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될 것들도 안 돼 이해가 안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 실망 그 자체"라며 "국민은 누굴 믿고 의지하란 말인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일본만 좋은 일 시켰다. 일본의 방류를 국제적으로 용인해준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이 일본 들러리를 서는 장이 됐고 국제적으로 '호구 인증'을 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갖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한일 정상회담 갖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빌뉴스[리투아니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2023.7.12 kane@yna.co.kr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등의 3대 조건을 내건 것엔 "기준치를 넘으면 방류를 안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게 무슨 요구 조건인가"라고 일갈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SBS 라디오에서 "방류를 막는 말을 해야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방류를 인정하는 말을 한 것은 일본 총리가 하는 얘기"라며 "일본 총리가 할 일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세 가지를 요구한 것 자체가 방류를 전제하고, 인정한 것"이라며 "위험도가 높으면 당연히 방류를 중단해야한다. 하나 마나 한 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나아가 윤 대통령에게 이번 회담 내용을 공유할 것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즉시 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며 "대책을 정부 내서 협의하고 (방류 중단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 서울특별시 의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제 300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2021.4.19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 Ⅰ.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황인구 의원 외 109명 공동발의 나. 제 안 일 : 2021. 4. 15. 다. 회 부 일 : 2021. 4. 16. 라. 의안번호 : 2360 2. 제안이유 ○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의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ALPS)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함. ○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안전성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진 것을 물론이고,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오염수 방류는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지대한 위험과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일본 내부에서도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 정부의 반대 의견 역시 제대로 논의조차 전개되지 못했음. ○ 더욱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ALPS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삼중수소 농도를 희석해서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겠다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바다에 방류되는 삼중수소의 총량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반박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와 수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지구 생명체 탄생의 요람으로서 바다는 인류에게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며, 수산물의 도·소매업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의 우려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철회와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 및 합리적 처리 방안의 모색 등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 헌법」 나. 이 송 처 :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환경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1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 Ⅱ.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발표에 대한 규탄과 해당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정부로 하여금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나아가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부 등에게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 보호, 중국·러시아 등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음. 2 결의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말하며, 약 2년 후인 2023년부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권고 등에 근거를 두고 거의 모든 핵종을 최대한 제거하고 삼중수소 농도를 국가 규제 기준의 100배 이상으로 희석한 ‘처리수’를 해양으로 배출하겠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임. 을 결정하고 이를 전격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을 거쳐 2023년부터 향후 약 30년에 걸쳐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예정임.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일 최대 18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기준 해당 원전부지 내 설치된 탱크 안에 오염수 약 126만 톤이 보관되어 있는 상황임. BBC 뉴스코리아, 2024.4.13.일자 언론보도 참조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 관련 주요 일지> 연합뉴스, 2021.4.13.일자 언론보도 참조 일 자 주 요 내 용 2011.3.11 규모 9.0 동일본대지진 및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 전원 상실 →1·2·3호기 노심 손상(용융)→1·3·4호기 연쇄 수소폭발→용융 핵연료 냉각수에 빗물·지하수 유입으로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발생 2013.3.30 오염수 정화처리 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시운전 개시. 도쿄전력 측 "알프스로 오염수에 포함된 트리튬(삼중수소) 외 62개 핵 물질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2013.9월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 오염수 관련 종합 대책 발표. 오염수 발생량 2014년 5월 하루 540t→2020년 평균 하루 140t으로 감소 2013.12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오염수 전문가(9명) 회의(작업부회) 가동 2016.6월 오염수 처분 방법으로 해양방류, 대기(수증기 증발) 및 전기분해(수소·산소) 방출, 지층주입, 지하매설 등 5가지 검토안 가운데 해양방류가 '최단기간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이라는 의견 공표 2016.11월 정부 전문가(13명) 회의 '알프스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위원회' 발족 2019.8.8 도쿄전력, 2022년 여름에 오염수 저장탱크(증설분 포함 137만t)가 가득 찰 것이라는 추산 의견 발표 2020.2.10 전문가 소위, 최종보고서 통해 해양방류가 한층 현실적인 안이라고 부언 2020.2.26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후쿠시마 제1원전 방문해 오염수 해양방류 지지 발언 2020.3.24 도쿄전력, 오염수 농도 희석 방류 등 기술적 검토안 공표 2020.4.2 IAEA, 일본 정부 전문가 소위 최종 보고서 내용 지지 표명 2020.4.6 일본 경산성, 오염수 처분 관련 이해 단체 및 관계자 의견 청취 시작 2020.6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정기총회 '해양방류 단호 반대' 특별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2020.9.26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 후 첫 국내 출장지로 후쿠시마 제1원전 방문 "가능한 한 빨리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 표명 2020.10.8 경산성, 전어련을 끝으로 총 7차례 의견 청취 회의 종료 2021.3.23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과 화상회담. 전폭적인 협력 의사 밝힘. 2021.4.7 스가 요시히데 총리, 기시 히로시 전어련 회장 면담 2021.4.13 일본 정부, 관계각료 회의서 해양방류 결정 2023~ 약 2년 준비 작업 거쳐 본격 방류(예정) ○ 일본 정부는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첫째,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해양 환경이나 수산물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둘째,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셋째,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해 한국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발표함. ○ 그러나, 금번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이에 대한 전격적인 발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삼중수소) 트리튬(삼중수소)은 실제로 몸에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다른 방사성 물질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그러나 중수를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삼중수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근처의 식수에서 검출되는 삼중수소의 농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아무리 그 양이 미약하더라도 섭취 시에는 방사선의 피폭가능성이 있음(출처: 나무위키) 의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방출하고 방출 전후 농도 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실제로 트리튬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머지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등 그 위험성으로 인해 일본 어업인을 비롯한 전문가와 일반국민도 반대의견이 강하고 국제사회의 우려 또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임. - 둘째,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러시아 등 인접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와의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러시아에서도 강력한 유감과 함께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 다만, 미국정부는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셋째,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과정이 미비 되었다는 점임. ○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보도자료(2021.4.13.)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음. 또한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대처하되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함. ○ 부산시의회, 경기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등 광역의회를 비롯한 일부 기초의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대회와 결의안 처리 등이 잇따르고 있는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할 것임. ○ 이에 본 결의안은 첫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해당 방침의 철회 요구, 둘째, 일본 정부의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 방안 강구 요구, 셋째, 국회·중앙정부·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등에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 보호 조치 시행 요구, 넷째, 국제기구를 통한 객관적 검증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중국·러시아 등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 강화를 서울시의회가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종합 의견 ◦ 인간의 생명권과 환경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어느 누구도 이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법상 일반원칙이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서울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전체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일본정부에 대한 규탄과 방침 철회 요구, 인류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 시행 요구 등을 담은 본 결의안에 대해 공감하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GREEN PEACE KOREA등,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소개합니다. https://www.blogger.com/blog/post/edit/751419199967682733/2478861919793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