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PEACE KOREA등,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소개합니다.

GREEN PEACE KOREA등,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소개합니다. 1].GREEN PEACE KOREA, 2023, 7, 5, 글: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합니다 글: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전량 바다에 버려지는 삼중수소와 탄소14는 먹이사슬 등을 통해 생물축적 효과를 일으키며 해양 생물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슘137, 요오드129, 스트론튬90 등 생물의 세포, 장기, 조직을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은 설령 저선량으로 방출되어도 계속해서 생물에 농축되고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가 IAEA를 믿지 못하는 이유 2023년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개월 가까이 총 7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발표한 IAEA는 그동안 일관적으로 일본 정부의 계획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전체 오염수 중 70%의 양이 재처리 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도쿄전력이 요청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ALPS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전력이 ALPS에 대해 보고한 내용에 대해 평했을 뿐입니다. ALPS가 3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삼중수소 이외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잘 처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된다면 생태계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오직 3종의 생물(도다리, 전복, 미역)만 ALPS 처리 후 오염수에서 생육했고, 30년 이상 방사성 물질이 농축됐을 때의 영향을 평가할 수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이 3종의 생물종이 전체 해양 생물종을 대변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IAEA의 일반안전지침 8호와 9호에 기술된 방사선 방호 원칙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방사선 방호 원칙은 국제사회가 오랜 논의를 거쳐 약속한 기준으로 의도된 방사선 피폭은 정당화, 최적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주는 이익이 방사선 피폭 등의 피해보다 커야지만 정당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정당화가 이루어져도 방사선 피폭 선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IAEA는 도쿄전력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 점검 범위에 일반안전지침 8, 9호가 포함하지 않았고, 방류의 정당화, 최적화는 온전히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IAEA는 지난 10년간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선택하도록 권장해 왔습니다. 2013년 IAEA는 제2차 후쿠시마 제1원전 사찰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통제된 해양 방류의 재개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AEA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태스크 포스가 짜여지기 전부터 이미 이러한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최종 보고서를 통해 IAEA가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할 것이라고 결론 지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한국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IAEA 최종보고서 발표일에 맞춰 시찰단 결과를 발표하며, 노골적으로 IAEA, 일본 정부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입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인가요? 한국, 태평양 연안국과 같은 인접국은 오염수 해양 방류로 얻는 이익이 없습니다. 피해만 큽니다. 이때마다 IAEA의 안전 지침을 위반하는 것인데 한국 정부는 IAEA 회원국으로서 왜 이 부분을 문제시하지 않은 걸까요? ... 그래서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한 GE원자력에너지의 수석 엔지니어 출신의 전문사 사토시 사토와 원전 폐로 기술을 분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과정에서 더 위험하고, 더 많은 양의 오염수가 생성된다는 시사점을 낳았습니다. 오랜 기간 끝없이 이어진 서포터,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협업도 이어졌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소속 과학자들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ALPS 처리 후 오염수 데이터를 최초로 분석해 한국 대중에 공개했고, 후쿠시마와 초르노빌(체르노빌의 우크라이나식 발음)에서 생물의 방사선 피폭 영향에 대한 논문을 130건 이상 발표해온 저명한 생물학자 티머시 무쏘 교수도 삼중수소와 관련된 최신의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모두 국제법적 대응이 필요한 때에 소중한 기틀이 될 자료들 입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에서 향후 진행될 방사선 영향 평가의 준비에 착수할 것입니다. 2016년 후쿠시마 해저 조사 이후 거의 10여년 만에 이뤄질 두번째 해양 방사선 조사에는 다양한 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최신 기술이 도입될 것입니다...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27165/blog-ce-fukushima_iaea_final_report/ 2]. 한국 대중언론에 나타난 의견들. 1. 2023, 6, 30, 여성신문 유 영혁 기자 보도기사 태평양 섬나라들 "일본 본국에 버려라"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s Forum.PIF)의 헨리 푸나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태평양 국가들은 핵물질 투기를 금지한 라로퉁가협약(Rarotonga Treaty)에 따라 남태평양비핵지대에 있는 바다에 방사성 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의 투기를 지원하거나 장려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푸나 사무 총장은 태평양제도포럼 국가 지도자들이 지난 수년 동안 태평양에 핵폐기물을 버리려는 국가들의 시도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지도자들은 일본과 다른 해운국들에게 태평양에 핵폐기물을 저장하거나 버리는 대신 본국에 핵폐기물을 저장하거나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985년 지도자들은 일본의 총리가 방사성 페기물을 태평양에 버리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PIF는 일본의 핵폐기물 투기로 태평양 국가들이 얻을 것은 없으며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핵 유산 문제와 해양, 어업, 환경,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건강 등 많은 위험을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평양 국가들은 지난 1월에도 회의를 갖고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연기를 요구했다. 헨리 푸나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자들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어떠한 방류도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태평양제도포럼은 지난 1971년에 설립됐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쿡 제도, 팔라두, 파퓨아뉴기니 등 18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2. 2023, 6, 26, Hello DD.COM (주) 대덕넷 이유진 기자 보도기사 반면 해양생물학자인 로버트 리치몬드 하와이대학교 마노아 캠퍼스 교수는 "일본은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가 바다와 인류에게 안전하다는 걸 만족스럽게 입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알프스를 거친 삼중수소의 농도가 뉴욕에서 도쿄까지 왕복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맞는 방사선량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리치몬드 교수는 "인간의 피부는 이온화 방사선을 부분적으로 자동 차단한다. 삼중수소의 베타(β) 방사선은 인간의 DNA를 손상시킨다"고 반론했다. 오토사카 시게요시 도쿄대학교 대기해양연구소 해양학자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의 삼중수소가 어류와 해양 생물에 축적될 수 있다"며 "방사성 핵종의 장기적인 환경 영향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 매일경제 2023,4,7 우 혜림 기자 보도기사 반면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 일본과 인접한 국가들의 경우 오염수 방류 계획에 우려의 뜻을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들이 나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의 18개 섬나라가 회원국인 태평양도서국포럼(PIF·Pacific Islands Forum)은 일본의 발표 이후 도쿄전력에 오염수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독립된 과학자 자문단을 구성했다. 핵물리학, 해양학, 생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PIF 자문단은 지난 1월 한국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도쿄전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토론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도쿄전력의 데이터가 "불완전하고 부적절하며 일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쿄전력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년 3개월간 원전 오염수를 분석한 자료를 제공했는데, 해당 데이터 표본에 대표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미국의 핵물리학자 페렝-달노키 베레스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도쿄전력은 탱크 1천38개의 약 3분의 1 정도만을 측정했으며 하나의 샘플당 분석된 방사성 핵종의 개수는 9개 이상이 드물었다"라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당초 오염수 내 64개의 방사성 핵종을 측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페렝 교수는 "도쿄전력은 개별 탱크 1개가 아니라 10개의 탱크로 구성된 하나의 탱크 그룹에서 샘플을 추출했다"라며 "이는 약 1천만 리터 중에서 30리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샘플링 과정에서 혼합(오염수의 위·아래를 섞어서 채취하는 것)에 대한 언급도 없고 슬러지(탱크 바닥에 침전된 방사성 찌꺼기) 측정도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방사성 오염수는 시간이 지나면 찌꺼기가 생기는 등 시간별·층별로 측정될 수 있는 방사성 핵종과 그 농도 등이 달라지는데 도쿄전력이 제공한 데이터로는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ALPS 기기의 신뢰성에도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동아시아 수석 원자력 전문가 숀 버니는 보고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2020)에서 도쿄전력이 방사성 핵종 농도를 '불검출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한 미국 기업의 기술 대신 가격 측면에서 합리적인 ALPS 기술을 도입해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제거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ALPS가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으나 2018년 8월 교도통신의 보도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주한일본대사관이 공개한 보고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ALPS 처리수 현황'(2020)에 따르면 원전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70%는 해양 방류를 위한 규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 페렝 교수는 "도쿄전력이 제공한 데이터를 검토했을 때 ALPS가 영향을 미쳐선 안 되는 동일한 화학 원소(세슘-134, 세슘-137)에 설명할 수 없는 큰 변동이 존재했다"라며 "ALPS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ALPS가 처리하지 못하는 삼중수소 관련 대책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일본은 앞서 삼중수소의 농도를 낮춰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방류되는 양은 동일하기 때문에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변함이 없다는 지적이다. PIF 자문단 소속 로버트 리치먼드 미국 하와이대 케왈로 해양연구소장은 "삼중수소는 유기적으로 결합할 경우 먹이그물을 통해 살아있는 생물의 세포, 조직, 기관이나 해양 바닥 퇴적물에 축적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유기 결합 삼중수소(Organically Bounded Tritium)는 세포 DNA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3]. 한국의 물리학자와 의과대학 교수의 견해. 2023,7,5, 뉴스 1 김승준 기자 보도기사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4일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과학의 왜곡을 막으려면 독립적이고 반복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IAEA와 일본은 시료 채취·검사 핵종 대표성, 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검증의 보편성을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 교수는 "교차 검증이 이뤄진 상황이 아니라서 과학적 검증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폭도 조건에 따라 변수가 달라져 수백배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조심히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백도명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방사능 관리의 원칙 중에 불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있다. 병원에서 가임기 여성에게 X선 촬영시 임신 여부를 묻고 필요시에는 태아를 가리고 촬영한다. 태아에 방사선을 쬐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는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4]. IAEA 의견발표에 대한 미비점 지적의견들.  1. 2023,7,4, 경향신문 이 정호 기자 보도기사 IAEA, 오염수 최종 보고서 발표했지만…“정화능력 평가 없어” 직접 설비 점검 없어…일본 측 자료로만 평가 보고서 도입부에 “책임지지 않는다” 명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나오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계획에 대해 “문제 없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오염수 방류의 적정성을 가늠할 결정적인 근거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이 빠져 있다. IAEA가 일본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알프스가 정상 성능을 발휘한다는 전제 하에 장밋빛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향후 IAEA 최종 보고서가 오염수 방류를 위한 적정한 근거가 될 수 있느냐를 두고 한바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IAEA는 4일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 도쿄 방문 중 개최한 기자회견과 동시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중간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에 대한 IAEA의 정리된 입장이다. 최종 보고서에서 IAEA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AEA는 또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과 후에 일본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 주요 근거가 되는 알프스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알프스는 후쿠시마 원전에 설치된 방사능 물질 정화장치로 62개 핵종을 거르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정수기에 달린 필터와 같다고 보면 된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이번 IAEA 최종 보고서에는 알프스의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며 “알프스가 잘 돌아가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달리 말하면 알프스가 믿을 수 있는 방사능 정화 장치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IAEA가 자체적으로 설비를 뜯어보는 식의 검증은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제출한 알프스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IAEA는 단순 평가만 했다는 얘기다. 이번 IAEA 최종 보고서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소장은 “이번 최종 보고서의 도입부를 보면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구절이 나온다”며 “IAEA는 견해만 발표했을 뿐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최종 보고서는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형 저장탱크 건설을 통한 육상 보관 같은 또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오염수 방류가 한국 등 인접국에는 어떤 이득도 주지 않고, 크든 작든 피해만 준다는 점도 사실상 무시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IAEA 최종 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여부에 대한 과학적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IAEA가 최종 보고서에 알프스 기술 검증 내용을 제대로 싣지 않았고,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이 커지면 또 한 차례 정당성 논쟁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2. 2023, 7, 5, MBC 조 의명 기자 보도기사 [구스타보 카루소/IAEA 원자력안전이사] "결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일본이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IAEA는 어제 발표한 최종 보고서 서문에서도 "방류는 일본의 결정이고, 자신들은 해당 정책을 권장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IAEA의 보고서를 근거로 일본은 방류 방침을 정하고 방류 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 국민 84% 반대·일본 국민 60% 찬성. 2023,6,15, 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보도기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 국민 84% 반대·일본 국민 60% 찬성 한국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지만, 일본 국민은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는 지난달 26∼28일 18세 이상 한국인 1천명과 일본인 1천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으로 예고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국민은 84%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12%에 그쳤다. 반면 일본 국민은 찬성이 60%로 반대(30%)의 배에 달했다... 6]. 서울특별시 의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제 300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2021.4.19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 Ⅰ.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황인구 의원 외 109명 공동발의 나. 제 안 일 : 2021. 4. 15. 다. 회 부 일 : 2021. 4. 16. 라. 의안번호 : 2360 2. 제안이유 ○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의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ALPS)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함. ○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안전성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진 것을 물론이고,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오염수 방류는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지대한 위험과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일본 내부에서도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 정부의 반대 의견 역시 제대로 논의조차 전개되지 못했음. ○ 더욱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ALPS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삼중수소 농도를 희석해서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겠다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바다에 방류되는 삼중수소의 총량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반박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와 수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지구 생명체 탄생의 요람으로서 바다는 인류에게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며, 수산물의 도·소매업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의 우려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철회와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 및 합리적 처리 방안의 모색 등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 헌법」 나. 이 송 처 :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환경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1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 Ⅱ.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발표에 대한 규탄과 해당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정부로 하여금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나아가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부 등에게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 보호, 중국·러시아 등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음. 2 결의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말하며, 약 2년 후인 2023년부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권고 등에 근거를 두고 거의 모든 핵종을 최대한 제거하고 삼중수소 농도를 국가 규제 기준의 100배 이상으로 희석한 ‘처리수’를 해양으로 배출하겠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임. 을 결정하고 이를 전격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을 거쳐 2023년부터 향후 약 30년에 걸쳐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예정임.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일 최대 18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기준 해당 원전부지 내 설치된 탱크 안에 오염수 약 126만 톤이 보관되어 있는 상황임. BBC 뉴스코리아, 2024.4.13.일자 언론보도 참조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 관련 주요 일지> 연합뉴스, 2021.4.13.일자 언론보도 참조 일 자 주 요 내 용 2011.3.11 규모 9.0 동일본대지진 및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 전원 상실 →1·2·3호기 노심 손상(용융)→1·3·4호기 연쇄 수소폭발→용융 핵연료 냉각수에 빗물·지하수 유입으로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발생 2013.3.30 오염수 정화처리 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시운전 개시. 도쿄전력 측 "알프스로 오염수에 포함된 트리튬(삼중수소) 외 62개 핵 물질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2013.9월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 오염수 관련 종합 대책 발표. 오염수 발생량 2014년 5월 하루 540t→2020년 평균 하루 140t으로 감소 2013.12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오염수 전문가(9명) 회의(작업부회) 가동 2016.6월 오염수 처분 방법으로 해양방류, 대기(수증기 증발) 및 전기분해(수소·산소) 방출, 지층주입, 지하매설 등 5가지 검토안 가운데 해양방류가 '최단기간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이라는 의견 공표 2016.11월 정부 전문가(13명) 회의 '알프스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위원회' 발족 2019.8.8 도쿄전력, 2022년 여름에 오염수 저장탱크(증설분 포함 137만t)가 가득 찰 것이라는 추산 의견 발표 2020.2.10 전문가 소위, 최종보고서 통해 해양방류가 한층 현실적인 안이라고 부언 2020.2.26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후쿠시마 제1원전 방문해 오염수 해양방류 지지 발언 2020.3.24 도쿄전력, 오염수 농도 희석 방류 등 기술적 검토안 공표 2020.4.2 IAEA, 일본 정부 전문가 소위 최종 보고서 내용 지지 표명 2020.4.6 일본 경산성, 오염수 처분 관련 이해 단체 및 관계자 의견 청취 시작 2020.6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정기총회 '해양방류 단호 반대' 특별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2020.9.26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 후 첫 국내 출장지로 후쿠시마 제1원전 방문 "가능한 한 빨리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 표명 2020.10.8 경산성, 전어련을 끝으로 총 7차례 의견 청취 회의 종료 2021.3.23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과 화상회담. 전폭적인 협력 의사 밝힘. 2021.4.7 스가 요시히데 총리, 기시 히로시 전어련 회장 면담 2021.4.13 일본 정부, 관계각료 회의서 해양방류 결정 2023~ 약 2년 준비 작업 거쳐 본격 방류(예정) ○ 일본 정부는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첫째,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해양 환경이나 수산물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둘째,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셋째,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해 한국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발표함. ○ 그러나, 금번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이에 대한 전격적인 발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삼중수소) 트리튬(삼중수소)은 실제로 몸에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다른 방사성 물질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그러나 중수를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삼중수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근처의 식수에서 검출되는 삼중수소의 농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아무리 그 양이 미약하더라도 섭취 시에는 방사선의 피폭가능성이 있음(출처: 나무위키) 의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방출하고 방출 전후 농도 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실제로 트리튬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머지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등 그 위험성으로 인해 일본 어업인을 비롯한 전문가와 일반국민도 반대의견이 강하고 국제사회의 우려 또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임. - 둘째,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러시아 등 인접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와의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러시아에서도 강력한 유감과 함께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 다만, 미국정부는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셋째,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과정이 미비 되었다는 점임. ○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보도자료(2021.4.13.)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음. 또한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대처하되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함. ○ 부산시의회, 경기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등 광역의회를 비롯한 일부 기초의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대회와 결의안 처리 등이 잇따르고 있는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할 것임. ○ 이에 본 결의안은 첫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해당 방침의 철회 요구, 둘째, 일본 정부의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 방안 강구 요구, 셋째, 국회·중앙정부·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등에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 보호 조치 시행 요구, 넷째, 국제기구를 통한 객관적 검증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중국·러시아 등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 강화를 서울시의회가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종합 의견 ◦ 인간의 생명권과 환경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어느 누구도 이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법상 일반원칙이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서울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전체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일본정부에 대한 규탄과 방침 철회 요구, 인류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 시행 요구 등을 담은 본 결의안에 대해 공감하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