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건:혁특법으로 국토교통부가 한국식품연구원 부동산매각을, 성남시에 요청한 내용

백현동건:혁특법으로 국토교통부가 한국식품연구원 부동산매각을,성남시에 협조요청한 내용입니다. 독자들이 잘 읽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022, 10, 15, KBS 이 지윤 기자 보도기사 이에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백현동 개발 관련해) 협의회, TF 했던 게 20차례 가까이 된다. 압박으로 안 느끼면 지자체장이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2]. 2021, 10, 21,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보도기사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 준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협조 공문이 서너차례 내려갔기 때문에 그만큼 조치에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가 아닐까"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설마 협박을 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주도하면서 당시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에 대해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력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공문에 표기돼 있다는 것을 상시 시킨 바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상 협조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공문에 박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상당압박, 상당위협으로 느낄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실무자 선에서 어떻게 오갔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지방이전을 강하게 지원 요청하는 같은취지의 공문 3차례갔고, 지역균형발전 대통령 주재라 상당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식품연구원은 1년동안 성남시에 24번 공문을 보내 용도변경을 해달라 했다. 왜냐면 부지를 매수한 업자가 용도변경, 사업계획 변경하는데 식품연구원이 국가기관으로서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계약했고 그게 안되면 매매계약 취소한다는 조건이 들어갔다"며 "이로인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굉장한 위협으로 느낄수 있다"며 이재명 지사 발언을 두둔했다. 3]. 2022, 8, 31, 미디어오늘 조 현호 기자 보도기사 ‘백현동 협박’ 선거법위반 기소의견 송치에 이재명 측 “납득안돼” ...허위사실공표 대상이 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지난해 10월20일 국토교통위가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느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 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당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을 들어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놨다”며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하라 협박해서 해줬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기소하기로 정해놓고 한 수사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의 취임 첫날 곧바로 조여 오는 사정의 칼날에 담긴 정치적 목적이 섬뜩하다”며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 경찰의 요청에 이재명 대표가 서면 답변한 것 외에 관계자 조사조차 안 했다. 요식만 갖춘 수사였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의원 측은 30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SNS메신저 답변에서 “당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실제 압박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를 취재했던 기자도 있는데, 기소를 강행한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라고 보도했다. @ 혁특법으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매각을 협조요청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으로, 성남시장에게 보낸 공문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성남시장 (경유) 제목: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한국식품연구원) 1.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촉진을 위한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건입니다. 2.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건설 맟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종전부동산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식품연구원은 "혁특법"에 따라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지연되고 았어 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한국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이 조속히 매각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귀 기관에서는 용도변경등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전결 2014.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