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선생이 추구하는 민주화사회, 남북통일에의 염원, ,서유럽형 복지국가의 길은, 민주당말고, 조국 혁신당을 통해 추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서유럽형 복지국가의 길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 문성근 선생이 추구하는 민주화사회, 남북통일에의 염원, ,서유럽형 복지국가의 길은, 민주당말고, 조국 혁신당을 통해 추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서유럽형 복지국가의 길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후원회장을 맡으셨으니, 더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해질것입니다.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갑자기 만들어져, 지역구 후보에서 대세형성을 하지못하였지만, 몇십년이 걸려서라도, 조국혁신당을 통하여, 문성근 선생의 정치사상이 투영되기 바랍니다.문성근 선생의 정치사상은,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해방후의 한국이 추구해야 할 또다른, 길중의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필자는 정치참여보다, 개인이 노력하여 돈 버는, 미국형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전통도 분명히 고수해야 하기 때문에, 문성근 선생의, 서유럽형 정치 Model 항로제시는 언제든지 믿고 지지합니다. 당장의 의석수 확보가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정치 Model 항로제시를 주도해온, 문성근 선생같은, 선구자적인 선각자를 믿고 지지하는, 한 사람의 지지자만 있어도, 언젠가는 그 결실이 이루어질것입니다. ​ ** 문성근 선생 트위터에서 발췌. @actormoon · 7시간 조국혁신당입니다. ​ 당원분들에게 당비 CMS 가입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https://ap.hyosungcmsplus.co.kr/external/shorten/20240327m7MUNIfOTJ ​ ※ 한 번에 접속자가 몰릴 경우 접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당비 금액 : 5000원, 10,000원, 20,000원 중 선택(직접 입력은 20,000원 이상) @@ 더불어민주당, 국립대 무상교육 공약. 80%가 사립대인 현실에서 또다른 불평등조장이라, 민주당 지지할수 없습니다. ​ @@@ 더불어민주당, 국립대 무상교육 공약. @ 2024,3,27, KBS 추 재훈 기자 보도기사 또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를 반값 등록금으로 다닐 수 있게 해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 2022,11,3 대학교육신문 이 지희 기자 또 다시 떠오른 국립대 무상교육, 실현 가능할까. ...전체 대학 중 사립대가 80%를 차지... 사립대를 중심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대 교수는 “대학이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수익자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서 “국립대만 무상교육을 지원다는 주장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을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필자의견:국립대인 서울대나,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방거점 국립대등만 무상교육하고, 사립대만 반값등록금 한다면, 이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거 누가 입안했는지 모르겠지만, 80%가 사립대인 현실을 감안해서, 반대합니다. 이런식으로 또다른 불평등 초래하면, 민주당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다수 사립대 죽이는, 터무니없는 불평등이지, 무슨 복지제도 입니까? @@@같이 생각해봅시다. 대기업직원과 세일즈맨으로 살아오면서, 국가경쟁력,기업경쟁력,개인경쟁력만 생각하던 필자가, 복지국가,사회복지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읽기쉬운 신문기사로, 간단하게 접근만 하겠습니다. 한국인들 상당수가 민주화사회 정착에는 적극 동참하지만, 아직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서유럽형 복지국가 건설에는, 기업경쟁력이나, 국가의 재정지출 우려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이 강한 시선을 보이고 있는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복지국가 실현을, 외면하고 있을수도 없고,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있을수도 없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을 통한, 복지국가 요구가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필자는 1962년생으로, 성균관대 1983학번(성균관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입학. 그전에 1981년 미국 선교사가 세운 전주신흥고를 졸업하고, 전북대 법대를 1년 넘게 다녔음)윤 진한입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은 유지하여야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서유럽형 복지국가의 길(스웨덴형 복지국가)을 안내해준 서강대 출신 사회운동가이자, 연기예술인(영화배우) 출신 문성근 선생(1953년생이라 합니다. 대기업의 회사원 생활도 거치신 분)을 지난 20년 넘게 접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의 진통도 상당히 겪어본 나라 한국입니다. 이제 국민소득이 높아진, 한국사회니까, 스웨덴이나 독일같은 복지국가의 역사나 현황도 간단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신문 기사를 소개해 봅니다. @ 당부드릴점: 복지국가로의 이행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꼭 필요한 정치 Model이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의 Model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단점도 있습니다. 걱정되는것들로는, 수출 국가이다보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업경쟁력때문에, 임금이 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국내인을 위한 복지가 전혀 아니고, 기업경쟁력을 위한, 비용절감 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국인을 위한 복지제도를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대량으로 내줄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어느정도 지원금을 주더라도, 수명이 길어진 노인층이나,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방식으로, 고용을 늘리고, 여성들의 Part Time 일자리 창출등, 내국인 고용율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도권 경제학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대처방안을 내놓는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마음대로, 공약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면 않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내국인의 복지증대를 위주로, 기존제도를 잘 활용해야지, 내국인들 일자리 빼앗고, 실업급여나 주자는 복지제도는,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방식일것입니다. 수명이 길어졌는데, 노인 빈곤층의 대량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65세까지 일하게 하거나, 60세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그 경력을 활용하는 방법등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https://www.blogger.com/blog/post/edit/751419199967682733/593742697376286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