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립대 무상교육 공약. 80%가 사립대인 현실에서 또다른 불평등조장이라, 민주당 지지할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립대 무상교육 공약. 80%가 사립대인 현실에서 또다른 불평등조장이라, 민주당 지지할수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립대 무상교육 공약. @ 2024,3,27, KBS 추 재훈 기자 보도기사 또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를 반값 등록금으로 다닐 수 있게 해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 2022,11,3 대학교육신문 이 지희 기자 또 다시 떠오른 국립대 무상교육, 실현 가능할까. ...전체 대학 중 사립대가 80%를 차지... 사립대를 중심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대 교수는 “대학이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수익자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서 “국립대만 무상교육을 지원다는 주장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을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필자의견:국립대인 서울대나,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방거점 국립대등만 무상교육하고, 사립대만 반값등록금 한다면, 이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거 누가 입안했는지 모르겠지만, 80%가 사립대인 현실을 감안해서, 반대합니다. 이런식으로 또다른 불평등 초래하면, 민주당 지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다수 사립대 죽이는, 터무니없는 불평등이지, 무슨 복지제도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