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도서국들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경 초월한 문제”...日에 상설 의제화 요구

1]. 2023,11,12, 경향신문 박 용하 기자 보도기사 태평양도서국들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경 초월한 문제”...日에 상설 의제화 요구 태평양 섬나라 국가들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세대와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문제”라며 안전성을 확인하는 국가 간 대화를 매년 진행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일본에서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며 원고가 360여명까지 늘어났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정상들은 회의 마지막날인 지난 10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PIF에는 현재 피지와 투발루, 솔로몬제도, 통가,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마셜제도, 쿡제도,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국이 가입해있다. 성명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회원국) 정상들은 태평양에 잠재적인 핵 오염의 위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우려한다”며 “남태평양에서의 핵실험 전례 등을 고려하면 (오염수 방류는) 세대와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문제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또 오염수 방류가 향후 30년간 지속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에 이 문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 간 대화를 매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3년마다 개최되는 일·태평양도서국정상회의(PALM)의 상설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회원국들 스스로는 역내 해양에서 수질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성명은 “(회원국) 정상들은 각각 독자적인 입장을 결정할 주권이 있다”며 오염수 방류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일부 회원국들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PIF 회원국들은 올해 초까지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한 뜻으로 반대했으나, 일본 정부가 외교 노력을 강화한 뒤 일부 회원국들이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9일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어업관계자 212명이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을 상대로 두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등에 사는 주민 약 151명이 첫 소송을 낸지 세 달만이다. 1차 소송까지 합하면 참여한 원고만 363명으로 늘었다. 이번 소송은 오염수의 방류 중단과, 관련 시설의 가동을 허가하는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측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관계자의 이해 없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일본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 2023, 11, 14, 서울신문 김 진아 특파원 보도기사 기시다, 후쿠시마현 선거 ‘쓴맛’ 日 자민당, 지방의원 과반 실패 내각 불신에 오염수 방류 원인 ‘세금 체납’ 재무성 부장관 사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있는 후쿠시마현 지방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오염수 문제에 대해 후쿠시마 주민들의 불만이 드러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치른 후쿠시마 현의회 선거 결과 자민당 소속으로 나온 후보 33명 중에서 29명이 당선됐다. 이전까지 현의원 58명 중 자민당 의원이 31명이었으나 이번 선거 후 두 명이 줄면서 단독 과반을 이루지 못했다. 자민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가 11명 당선되면서 정당 소속 후보들 입지도 줄었다. 1개 광역자치단체 선거에 불과한 데다 자민당이 여전히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만 일본 언론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민심의 평가이자 사실상 자민당의 패배로 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선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지역 부흥 정책의 지속성, 인구 감소와 고물가 대책, 지난 8월 시작된 처리수(오염수에 대한 일본 내 명칭)의 해양 방류 평가가 쟁점이 된 선거”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후쿠시마현 주민들이 다른 선택을 한 것은 기시다 내각을 심판한 것이라고 봤다. 지난달 후쿠시마 바로 옆 미야기현에서 진행된 현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4석을 뺏겼다. 자민당 소속 후쿠시마현 지역 조직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기시다 총리에 대한 불신이 퍼지면서 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자민당에 상당히 역풍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내각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간다 겐지 재무성 부장관은 지방세 체납 의혹으로 13일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경질됐다. 간다 부장관은 2013~2022년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세무회사와 관련해 세금을 체납하고 자산 압류도 네 차례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간다 부장관을 포함해 지난 9월 개각 후 불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옷을 벗은 차관급 인사가 세 명이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내각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3]. 2023,8,25, YTN 조 수현 기자 보도기사 방류는 시작됐지만...돌아오지 않는 후쿠시마 주민들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결국 시작됐지만, 원전 사고 후 떠난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현지 마을들은 옛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후타바 마을에 직접 가봤습니다. 현지에서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5km 떨어진 후타바 마을. 2011년 3월 대지진과 원전 폭발 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곳인데, 마치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주인 없이 방치된 주택을 들여다보니 유리 파편과 가재도구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집안 2층에는 낡은 빨래대에 빛바랜 옷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찾아볼 수 없고, 파손된 주택 주변으로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유일하게 눈에 띈 인적은 공사 노동자들.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니, 주택 해체 공사라고 합니다. 이곳에 살던 주민들의 보상 문제 등이 결정된 주택들을 중심으로 해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노동자 / 후쿠시마 주민 : 일단 해체 작업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후타바 마을은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 직후 방사능 오염 때문에 '귀환 곤란 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입니다. 지난해 피난 지시가 해제됐지만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 여전히 스산하고 황량한 모습입니다. 원래는 이 마을의 인구가 3천3백여 명이었는데 다시 돌아온 주민은 불과 60여 명. 원전 사고 후 12년 만에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지만,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후쿠시마가 언제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후쿠시마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촬영기자: 박재현 유준석 https://www.ytn.co.kr/_ln/0104_202308252256145689 4]. 2023, 10, 30, 문화일보 나 윤석 기자 보도기사 민주 “후쿠시마 인근 생산 ‘농수산가공품’도 수입금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생산된 수산물 뿐 아니라 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총괄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성과 보고 간담회’를 열고 국감을 통해 제기된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대책위 집행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 및 가공품 수입을 금지해 일본 오염 수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성환 의원은 "유엔인권이사회는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히 사는 게 인권의 문제고 오염수 방류가 이를 침해한다고 일관되게 지적했다"며 "마르코스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을 국회 차원에서 초청해 오염수 방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조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일본이 각국이 간접적으로 해양 위험을 다른 지역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해양법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