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서 방출된 세슘 67%, 주변 숲에 잔류”, 프랑스·日 연구팀 “전체면적 16%만 오염 제거”

@ 최근의 여러 기사들에 대해, 현 정부에서, 안일한 방법으로, 문제없다는 발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과학적 결과를 발표한 자료들이니,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서 방출된 세슘 67%, 주변 숲에 잔류”, 프랑스·日 연구팀 “전체면적 16%만 오염 제거”(서울신문 보도) <속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인근 해역서 삼중수소 검출 하한치 초과 (국제뉴스 보도) 日 전국서 만든 가공품서 ‘세슘’ 검출…후쿠시마 수산물가공품은 국내 유통(세계일보 보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日 수입식품서 방사능 3263톤 검출(식품저널 보도) 1]. 2023,10,17, 서울신문 신 진호 기자 보도기사 “후쿠시마 원전서 방출된 세슘 67%, 주변 숲에 잔류” 프랑스·日 연구팀 “전체면적 16%만 오염 제거”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낙진으로 대량 방출된 방사성 세슘(Cs-137) 중 67%가 여전히 주변 숲에 남아 강물 등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지질광물조사국(BGRM) 반드롬므 로잘리 박사가 이끄는 프랑스·일본 공동연구팀은 17일 과학 저널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이러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능 낙진 피해가 가장 컸던 인근 지역의 강을 모니터링한 결과와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주변 지역이 방사성 오염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된 후 일본 정부가 표면 흙을 제거하는 방법 등으로 제염 작업에 나섰지만, 이 전략이 가파르고 광범위한 산악 지역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정량화된 적은 없었다고 연구팀은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사고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후쿠시마 원전 북서부 지역 44㎢가 조사 대상이었다. 이들은 이곳을 대상으로 강 모니터링과 모형화 실험을 결합해 토양 침식과 퇴적물, 방사성 세슘-137의 이동 등을 조사했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0/17/SSC_20231017095108.jpg 연구 지역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방사능 오염 지역 (A) 연구 지역 위치(빨간색 사각형). (B) 후쿠시마 원전(FDNPP) 사고 직후 주변 지역 세슘-137 오염도와 주요 하천(파란색 선) 및 연구 지역(파란색 사각형). (C) 후쿠시마 원전 인근 마노댐 상류 지역의 토지 이용 유형. Rosalie Vandromme et al./PNAS 제공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연구 지역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방사능 오염 지역 (A) 연구 지역 위치(빨간색 사각형). (B) 후쿠시마 원전(FDNPP) 사고 직후 주변 지역 세슘-137 오염도와 주요 하천(파란색 선) 및 연구 지역(파란색 사각형). (C) 후쿠시마 원전 인근 마노댐 상류 지역의 토지 이용 유형. Rosalie Vandromme et al./PNAS 제공 분석 결과 일본 정부가 토양 오염을 제거한 면적은 숲이 우거지고 경사가 가파른 오염 산악지역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사고 초기에 이 지역에 배출된 세슘-137의 67%는 여전히 숨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숲에 잔존한 세슘-137은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폭우와 봄철 눈이 녹을 때 강물이 불어남에 따라 토양에서 씻겨 내려가 하천으로 유입된다. 그러나 오염지역에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세슘-137의 양은 오염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17%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이 방대한 숲에 다량의 방사성 오염물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숲에 남아있는 67%의 세슘-137이 향후 침식 작용으로 계속 하류로 확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지역 주민의 복귀와 산림 개발 관련 경제활동 재개에 장애물로 남아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 방사능 오염으로 지역을 떠난 주민 중 2019년까지 최대 30%만 돌아온 점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주민 복귀를 목표로 오염지역 중 일부만 오염을 제거한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2]. 2023, 10, 17, 경향신문 사설 후쿠시마 흙·바다의 세슘·삼중수소, 가벼이 보지 말아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뒤 1주일간 방류구 인근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한계치를 4차례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전력이 지난 1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오염수 2차 방류 사흘 만인 지난 8일 삼중수소 농도가 ℓ당 9.4㏃(베크렐), 10일 11㏃, 13일 14㏃로 계속 높아졌다. 삼중수소가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예상했고 이상치 판단 기준인 700㏃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기는 하다. 하지만 1차 방류 때는 검출한계치를 넘은 사례가 드물었던 것과 비교되고,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수치가 계속 높아지는 것도 주목된다. 또 후쿠시마 주변 토양에는 사고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방사성 세슘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프랑스·일본 공동연구팀이 16일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공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토양 제염 작업 후에도 67%의 방사성 세슘이 토양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 제염 덕분에 안전해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대피했던 지역민들을 귀환시킨 일본 정부 결정이 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다에 녹아 있는 삼중수소, 흙에 잔존하는 방사성 세슘은 수산물·임산물 등을 통해 생물체에 축적되고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한국 정부의 인식은 안이하기 그지없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은폐한 사실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낮은 수준의 방사선 노출이더라도 장기간 인체에 축적되면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앞서 오염수 방류 우려를 담은 해양수산개발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비공개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작성된 연구기관의 경고나 우려가 제때 공개조차 되지 못하는 것은 IAEA에 의해 저선량피폭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목소리가 배제된 초기 핵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건강을 걱정하기보다는 한·일 원전업계 이해관계에 충실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줬다. 자연에 풀려난 인공적인 방사성 물질이 장기적으로 생물 축적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떠한 속단도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학계는 지금이라도 도쿄전력 오염수와 주변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칠 장기 영향 평가에 착수해야 한다. 3]. 2023, 10, 16, 국제뉴스 박 준민 기자 보도기사 <속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인근 해역서 삼중수소 검출 하한치 초과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0998 4]. 2023, 10, 13, 세계일보 이 동준 기사 보도기사 日 전국서 만든 가공품서 ‘세슘’ 검출…후쿠시마 수산물가공품은 국내 유통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가공품, 수입 금지는 과도해” 일본에서 만든 가공식품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다. 세슘은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피해가 발생한 후쿠시마현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생산한 식품에서 검출됐다. 방사성 세슘(Cs)은 질량이 무겁고 금속성을 띠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확산되지 않지만, 몸에 들어오면 치명적이다. 특히 피하지방이나 근육에 축적되며, DNA 구조에 변형을 가져오므로 유전자에 영향을 일으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2011.3~2023.5)’을 보면 세슘은 국내에 수입된 횟감용 냉동방어‧훈제방어, 녹차, 초콜릿, 수산가공식품 등에서 검출됐다. 세슘이 확인된 건수만 무려 200여 건에 달했다. 세슘이 가장 여러차례 검출된 제품은 초콜렛이었다. 세슘이 검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주로 수입됐는데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었다. 이어 세슘 검출 이력이 있는 녹차류 11개 품목 중 4건과 3건이 각각 동일한 제조업소 품목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횟감용으로 수입한 냉동방어‧훈제방어 4차례, 가다랑어 추출물‧가쓰오부시에서 6차례 등 수산가공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냉동방어는 원재료가 100% 수산물인 식품으로 사실상 수산물이다. 세슘이 검출된 수산가공품도 같은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었다. 지난해에는 일본식 된장에서도 2차례 세슘 검출 이력이 확인됐다. 세슘 검출로 반송된 된장 600kg 모두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2019년부터 24차례에 걸쳐 총 4160kg이 국내에 수입됐는데, 세슘이 검출된 이후에도 9차례에 걸쳐 1550kg이 들어오기도 했다. 식약처는 필요시 해외 현지조사를 통해 위생관리 등이 미흡한 곳에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는 만큼, 세슘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현지 조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은 수입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가공품은 아무 규제 없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수산물을 가공한 가공품 수입에 대한 규제는 없어 전날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2018~2023년 7월까지 연도별 수산물 가공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가공품은 총 5658건으로, 중량은 5819t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 수산물가공품 중 후쿠시마현의 수산물가공품은 건수 대비 무려 56.5%(426건)달하며, 중량 대비로는 82.6%(276t)다.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일대 8개 현 제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 횟감 또는 초밥용으로 사용되는 '이타마에즈쿠리니싱'이라는 식품은 청어와 열빙어알 등이 들어간 냉동식품으로 그 외형이 수산물과 다르지 않지만, 수산물가공품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또 수입 금지된 후쿠시마 국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일본 수입금지현의 수산물가공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은 수입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지역 수산가공품은 통조림과 건조제품, 젓갈 등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내며 중국처럼 수입을 금지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해수부는 “과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원산지 표기를 모두하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안전상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를 모두 식별할 수 없다면서도 수입 금지 조치는 과하다는 것이다. 4]. 2023, 10, 12, 동아사이언스 기자 보도기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설비 고장·이상 10년간 214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설비에서 지난 10년 간 발생한 고장·이상 건수가 20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도쿄전력이 누리집에 공개한 '다핵종제거설비(ALPS) 포함 후쿠시마 원전 설비의 고장·이상 건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설비에서 고장 및 이상이 최근 10년간 매년 약 20건 발생했으며 총 200건이 넘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ALPS 주요 고장 사례가 8건이라고 밝힌 정부 발표와는 큰 차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ALPS 주요 고장사례 8건을 제외하고는 후쿠시마 원전 설비의 이상 사례에 대해 어떤 건도 국회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이 공개한 도쿄전력 데이터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설비에서 2021년 25건, 2022년 14건 등 10년 간 총 214건의 고장 및 이상이 발생했다. 지난 6월 15일엔 기설 ALPS 샘플탱크 보 내 빗물에서 측정된 스트론튬-90과 삼중수소(트리튬) 농도가 평소보다 최대 300배 이상 높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LPS 샘플 탱크 이송 작업용 호스에 균열이 생기면서 오염수가 누설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년 간 고장 및 이상은 ALPS와 오염수 탱크에서 각각 35건씩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상 상황의 종류로는 원전 설비 주변으로 오염수 및 기름이 새는 '누설'이 104건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다. 설비가 정지되는 등의 상황도 45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10년 간 발생한 214건 고장 및 이상 사례가 모두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사소한지, 중요한지 판단한 건 국민이지 정부가 아니다"라며 "후쿠시마 원전 설비에 대해 직접 내부까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2023, 10, 12, 식품저널 김 윤경 기자 보도기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日 수입식품서 방사능 3263톤 검출 위성곤 의원 “일본산 가공식품도 수입금지 대상 포함돼야”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3263톤(359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직후인 2011~2013년에 3186톤(306건)이 검출됐다. 2013년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에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2014년부터 올 9월까지 검출 건수는 53건(77.1톤)에 달한다. 연도별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검수를 보면 △2014년 15건(30.3톤) △2015년 8건(15.1톤) △2016년 7건(1.3톤) △2017년 4건(0.3톤) △2018년 6건(0.4톤) △2019년 6건(5.3톤) △2020년 1건(2.4톤) △2021년 1건(0.1톤) △2022년 3건(19.2톤) △2023년 9월 기준 2건(2.7톤)으로 나타났다. 앞서 식약처는 2011년 5월 1일 이후부터 가공식품과 농산물, 2013년 9월 9일부터 수산물에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며,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지역별로는 일본 47개 도도부현 중 9곳(아오모리, 군마, 이시카와, 후쿠이, 와카야마, 돗토리, 야마구치, 오이타, 미야자키)을 제외한 38개 지역의 커피, 초콜릿, 비타민, 장류 등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일본 전역의 식품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에는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이 아닌 에히메현 참돔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으며,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들어온 청상아리에서도 방사능이 각각 3.3Bq(베크렐), 2.3Bq 검출됐다. 올해도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치현과 시즈오카현에서 수입된 장류 0.3톤과 기타수산물가공품 2.4톤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됐다. 위 의원은 “식약처는 방사능이 검출되면 수입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샘플 조사이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며, 세슘-134, 세슘-137, 아이오딘-131 등 3종의 방사능만 검사하고 있어 나머지 방사능 물질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또, “지난 5일부터 2차 방류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 유해 핵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본 가공식품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금지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1년~2023년 9월 일본 지역별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93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6]. 2023, 10, 6, 메디컬 옵저버 박 선혜 기자 보도기사 후쿠시마 원전사고 근무자, 10년간 당뇨병 위험 커졌다? [EASD 2023] 방사선 노출량-당뇨병 발생 위험 연관성 10년 추적관찰 방사선 노출량 가장 낮은 군 대비 높은 군 당뇨병 발생 위험 최대 47%↑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현장에서 투입된 비상 근무자를 10년간 추적관찰한 결과,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후쿠시마 비상 근무자 건강 영향 역학 연구인 NEWS(Epidemiological Study of Health Effects in Fukushima Emergency Workers) 참가자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 확인됐다. NEWS는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현장에 투입된 비상 근무자가 노출된 방사선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2014년 착수됐다. 이번 연구는 저선량 방사선 피폭이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사람 대상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연구 결과는 2~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유럽당뇨병학회 연례학술대회(EASD 2023)에서 공개됐다. 비상 근무자, 낮은 수준 방사선 노출돼도 당뇨병 위험↑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연구는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에 대응한 2만여 명의 비상 근무자 중 5326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저선량 방사선 노출과 당뇨병 발생 간 연관성을 조사했다. 연구에 포함된 남성 비상 근무자의 평균 나이는 46세였다. 2011년 3~12월 비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외부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는 휴대용 알람 계측기를, 내부 피폭에 대해서는 전신 계수기를 이용해 방사선 노출량을 측정했다. 전체 참가자는 혈당, 지질, 염증 바이오마커 등 검사를 포함해 소변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안과 검사 등 70개 이상 항목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 조사에서 당뇨병은 공복혈당 126mg/dL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 6.5% 이상, 당뇨병 진단 자가 보고 등으로 정의했다. 2012~2021년 10년간 유형과 관계없이 당뇨병은 392명에게서 발생했다. 이를 토대로 나이, 체질량지수(BMI), 흡연, 음주, 신체활동, 원자력 발전소 근무,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 잠재적 교란요인을 보정해 당뇨병 발생과 누적 방사선 피폭량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당뇨병 발생 위험은 저선량 방사선 누적 노출량이 0~4밀리시버트(mSv)로 가장 낮은 군에 비해 10~19mSv 노출군이 47%로 가장 크게 높았다. 5~9mSv 노출군의 당뇨병 발생 위험은 6%, 20~49mSv 노출군은 33%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50mSv 이상 노출군에서는 당뇨병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군의 표본 크기가 작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구를 진행한 일본 산업안전보건연구소 Huan Hu 박사는 "이번 결과는 원전사고 비상 근무자가 낮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돼도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메커니즘은 명확하지 않지만, 방사선이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 베타세포에 악영향을 미쳐 당뇨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인슐린 저항성 및 당뇨병 발생과 연관됐다고 알려진 염증 증가와 방사선 노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NEWS 참가자를 계속 추적관찰해 낮은 수준의 방사선 노출 시 당뇨병 발생 위험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당뇨병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사선 노출과 당뇨병 발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관찰연구라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보단 잠재적 연관성을 보여주고, 당뇨병 유형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며 다른 잠재적 교란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7]. 2023, 10, 13, 한경운동연합 보도자료 [논평] 문제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와 썩어가는 4대강 문제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와 썩어가는 4대강 – 본분과 책임을 잊은 여당 의원들의 환경부 국정감사 –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성적표인 만큼,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산적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평가했어야 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임이자 , 이주환 국회의원 등은 사실 왜곡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호도하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활동을 반정부활동이라고 매도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임이자 의원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힘써온 활동가에 대한 악의적인 공세를 하며 정작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뤘어야 할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가리기에 급급했다. 이날 임 의원은 4대강사업 반대 운동을 했던 활동가가 소속된 단체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반대한 활동가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한 것처럼 호도했다. 지금도 해마다 기온이 높아질 때면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지역에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독성 물질을 품은 녹조가 만발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환경 문제는 뒷전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힘써온 활동가를 모욕하는 데 국정감사의 시간을 허비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방기며,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교육 강사들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한화진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강사들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참여,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활동, 4대강사업 반대 이력 등을 거론했다. 이주환 의원의 말대로라면, 강을 파괴하고,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고 환경을 오염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환경교육을 하라는 것인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IAEA의 최종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4대강사업이 진행되며 자행된 준설과 직강화 과정에서 4대강 유역의 자연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녹조 문제는 강을 넘어 바다, 농수산물, 심지어는 공기까지 번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4대강사업의 폐해가 사업 후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방사는 오염수 방류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질의를 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태도 역시 문제다. 한화진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 부적절하다, 조치를 취하겠다 등의 답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오염수 해양투기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관 취임부터 지금까지 환경보호의 본분을 망각한 채 거꾸로 가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는 일만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당 의원들이 환경 단체와 활동가들을 매도하고 탄압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과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제대로 된 논의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변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만 하는 잘못된 정책 속에 환경과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스스로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 환경 단체와 활동가 때리기만 급급한 정부와 여당은 오래 갈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문제부터 제대로 돌아보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2023년 10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8]. 2023, 10, 10, 미디어오늘 조 현호 기자보도기사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대응 잘못" "안전성 홍보 부정적" 10명 중 6명 신정훈 의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 정부 안전하다 주장에 “비공감” 59% “생태계 미칠 영향 우려된다” 68% “수입금지 확대” 62%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홍보영상 제작 배포에 국민들의 60% 이상이 잘못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국민들의 민심이반이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밝힌 보도자료에서 자신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달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8월24일 일본 정부가 시작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찬성’ 34.0%, ‘반대’ 63.4%인 것으로 응답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대응에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잘함’ 36.6%, ‘잘못함’ 61.0%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공감한다’ 38.3%, ‘공감하지 않는다’ 59.4%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이라는 응답 35.9% ‘부정적’ 60.9%로 조사됐다.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해방방류를 개시하자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2차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정성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든 것에 대해 ‘긍정적’ 34.9%, ‘부정적’ 61.8%로 나타나 부정적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우려됨’ 68.6%, ‘우려되지 않는다’ 28.9%로 응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성향 진보층 (86.0%), 중도층(68.2%)에서 ‘우려된다’ 의견이 우세했으며, 보수층에서도 ‘우려된다(50.0%)’는 응답이 ‘우려 되지 않는안된다(45.7%)’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높았다. 이에 따라 향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 62.1%, ‘유지해야 한다’ 25.6%, ‘축소해야 한다’ 10.2%, ‘모름’ 2.1%였다. ‘확대’ 의견이 ‘축소’ 의견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수산물 소비 변화’에 대한 질문에 ‘소비 감소’ 응답이 50.7%, ‘소비 동일’ 36.2%, ‘소비 증가’ 6.5% 순이었다. 이를 두고 신정훈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하고 수산물 소비도 줄였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이념성향과 상관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다수의 우려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계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신정훈 의원실이 ‘티브릿지’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지난 9월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임의전화걸기(RDD) 방식 ARS(자동응답전화 방식)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