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오염수 방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주변국 생존권 위협", 나오야 세키야 도쿄대 교수는 WSJ 인터뷰에서 "후쿠시마는 살 수 없는 곳이고, 그곳의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믿음이 퍼져있다"

@ 개략적 견해들 그린피스 "오염수 방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주변국 생존권 위협", 나오야 세키야 도쿄대 교수는 WSJ 인터뷰에서 "후쿠시마는 살 수 없는 곳이고, 그곳의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믿음이 퍼져있다" JTBC 보도기사로 보면, "당신 같으면 사 먹겠어요?"…후쿠시마 어민들도 생계 불안 호소 WP는 이번 방류 결정이 "일본과 중국 사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단순히 경제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를 선택했다"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다. WP는 이번 방류 계획이 한국에도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며 한국 내 정치권의 엇갈린 주장도 소개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지만 반대 측은 중국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며 "많은 한국인은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분위기를 관측했다.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소문피해 한국 어민은 지원 대상 아냐" 1]. 2023,8,22, jtbc 모바일Q뉴스팀 김천 기자 보도기사 그린피스 "오염수 방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주변국 생존권 위협"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오늘(22일) 그린피스는 성명을 내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사성 오염 물질 방류가 초국경적으로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위험을 간과하고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방조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 시작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 약 12년 만입니다. 또 그린피스는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에 대해 "오염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궁색한 선택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 수석 전문위원은 "일본 정부는 솔직한 토론을 벌이는 대신 거짓 해결책을 선택했다"며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지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2023, 8, 22, 연합뉴스 장 보인 기자 보도기사 그린피스 "日 오염수 방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4일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22일 성명을 내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 전례가 없는 일로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은 오염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변명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규탄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 수석 전문위원은 "일본 정부는 현실을 놓고 솔직한 토론을 벌이는 대신 거짓 해결책을 선택했다"며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지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2023, 8, 22, JTBC 김현예 국제외교안보부 기자 보도기사 "당신 같으면 사 먹겠어요?"…후쿠시마 어민들도 생계 불안 호소 [앵커] 이번엔 후쿠시마현에 나가 있는 김현예 특파원 연결해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지금 뒤로 배가 보이는 것 같은데, 후쿠시마현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기자] 저는 지금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 나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남쪽으로 60km 떨어진 작은 항구도시인데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제가 서 있는 여기도 쓰나미가 덮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후쿠시마어업협동조합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부터 이곳을 돌아다니며 어민 여러 명을 만났는데, 대다수가 오염수 방류 발표로 생계가 더 걱정이라고 하소연햇습니다. 심지어 기자에게 "당신같은면 생선을 사먹겠느냐" 반문도 했는데, 어민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민/후쿠시마현 오나하마항 : 영향은 있지요. 틀림없이. 당신 같으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사겠어요?] [어민/후쿠시마현 오나하마항 : 지금부터 어민들이 힘들어지겠죠. 풍평(소문) 피해로, 먹을수 있냐 없냐 문제가 되고, 생선이 안 팔리면 어민들이 제일 힘들어지니까요.] [앵커] 일본 어민들도 상당히 불만이 큰 모습인데요, 그런데 일본에선 방류에 대해 어쩔 수 없다며 찬성 기류가 높아지고 있단 여론조사도 많이 나왔는데, 현지 분위기는 좀 다른 겁니까? [기자] 일본에선 지속적으로 방류 반대 여론이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당장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이곳에선 반대 목소리가 더 큽니다. 앞서 이곳의 제일 큰 수산시장을 찾아갔는데요,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 12주년 때, 우리정부 시찰단이 왔던 지난 5월에 이어 벌써 3번째 찾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전과 마찬가지로 찾는 발길이 뜸한 상태였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아예 음식점들은 문을 닫은 곳도 많았습니다. 상인들은 기시다 총리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끝까지 책임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마다/수산시장 상인 : (총리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겐 생사가 걸린 일이니까요.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것, 그것뿐입니다.] 제가 만나본 이곳 주민들은, 그동안 힘겹게 지역 재건을 위해 노력해 온 게, 자칫 오염수 방류로 물거품이 되는게 아니냔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 영상그래픽 : 김영진) 4]. 2023, 8, 22, 연합뉴스 최 재서 기자 보도기사 "안좋은 선례 될 수도"…日오염수 방류에 전문가·외신 주목 환경단체 "IAEA가 해양환경 훼손 부추겨" 반발 외신, 오염수 성격·전문가 견해·주변국 우려 등 소개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하자 전문가와 외신도 그 파장에 주목했다. 방사능 모니터링 단체 세이프캐스트의 수석 연구원 애즈비 브라운은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에서 일본의 이번 결정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브라운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완전히 투명하지도, 일본과 해외의 중요 이해관계자를 충분히 포함하지도 않은 과정을 거쳐 방류를 결정했다"며 "수십년간의 불신과 논쟁이 될 수 있는 씨앗을 심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그보다 더욱 불투명할 수 있는 다른 정부들에도 선례를 제공했다"며 "이미 140여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인 아시아에서 특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브라운은 중국과 인도가 주도해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원전이 수십기에 달한다며 "국제적으로 존중받는 문화·경제를 갖춘 일본조차 오염수를 버리고 무사할 수 있다면, 다른 국가를 막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묵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IAEA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조사하는 데 실패했고, 녹아내린 고방사성 연료 잔해를 완전히 무시했다"며 "방류계획은 종합환경영향평가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는 세계 해양환경을 보호할 의무는 없지만 이를 훼손하도록 부추겨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외신들은 일본의 결정과 배경을 전하면서 방사성 물질이 갖는 일반적 성격과 이를 둘러싼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미국 CNN방송은 일본 정부와 IAEA가 오염수 논란의 핵심인 삼중수소가 비나 수돗물과 같은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며 방류가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고 전했다. CNN은 대다수 국가기관은 소량의 삼중수소가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대량으로 섭취될 때 위험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과학자들이 이미 취약한 생태계에 오염물이 쌓이면 오염수를 희석하는 행위가 해양생물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CNN은 태평양 섬나라를 지원하는 한 전문가는 이번 결정이 성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삼중수소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엔 아직 연구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에서 낮은 농도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처리수를 정기적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호주 애들레이드대 핵 전문가 토니 후커는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삼중수소는 지난 수십년간 환경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증거 없이 방류돼 왔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어민들의 우려와 주변국의 반응도 소개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후쿠시마 어업 및 농업 종사자들은 그들의 상품에 대한 잠재적인 평판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이른바 '소문(풍평) 피해'가 일어난다는 견해가 88.1%에 달했다는 점 등을 주목했다. WP는 이번 방류 결정이 "일본과 중국 사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단순히 경제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를 선택했다"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전했다. WP는 이번 방류 계획이 한국에도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며 한국 내 정치권의 엇갈린 주장도 소개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지만 반대 측은 중국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며 "많은 한국인은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분위기를 관측했다. 나오야 세키야 도쿄대 교수는 WSJ 인터뷰에서 해외의 많은 이들이 후쿠시마가 원전 사고에서 전반적으로 회복됐고 원전 주변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쿠시마는 살 수 없는 곳이고, 그곳의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믿음이 퍼져있다"며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처리수를 방류하느냐'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5]. 2023,8,22, 그린피스 성명서 [성명서] ‘이르면 모레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다 글: 그린피스 일본 정부가 일본 어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모레(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 또, 방사성 오염 물질 방류가 초국경적으로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위험을 간과하고,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방조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안전을 등한시한 원전 제일주의 사고를 그대로 보여준다.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에 전례 없는 일로 해양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이기도 하다. 다카다 히사요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프로젝트 매니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지역주민, 일본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태평양 연안 등 관련 국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 일정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발표를 비판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탱크에 저장 중인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도 원자로 안에 남겨진 뜨거운 핵연료 잔해를 식히려면 냉각수 투입을 멈출 수 없다.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오염수 증가 역시 계속될 것이다. 방류로 오염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방류 이후에도 수십만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궁색한 선택일 뿐이다. 일본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세기 내 원전 폐로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재난은 진행형이며, 사고 수습에 앞으로도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더욱이 후쿠시마 1호기 격납건물은 앞으로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를 지진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에 골몰하며 방사성 폐기물의 태평양 방류를 결정했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남긴 쓰라린 아픔과 교훈에 대한 망각과 수십 년 동안 견고한 카르텔을 구축한 일본 원전 프로그램의 산물이다. 2023년 8월 3일 기준, 후쿠시마 수조에 저장된 오염수는 1,343,227㎥에 달한다. 이미 다핵종처리설비(ALPS)를 통해 한 번 이상 처리된 오염수이다. 그러나 도쿄전력 측 설명을 따르더라도 ALPS 처리 능력의 한계로 인해 이 가운데 약 70%는 최소 한차례 이상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ALPS의 성능이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반증이다. 과학자들은 오염수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위험 평가는 물론 오염수 방류 시 함께 방출될 삼중수소, 탄소-14, 스트론튬-90, 요오드-129의 생물학적 영향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적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검토를 요청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묵인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승인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 수석 전문위원은 “폐로를 위해서는 방류가 필수적이라는 허황된 인식이 여전하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아직 충분한 저장 공간이 있다. 일본 정부도 이 사실은 인정한다. 문제는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경우 일본 정부의 폐로 로드맵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피하려 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폐로계획은 과학적 신뢰성이 없다. 핵연료 잔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지상에 저장된 오염수 방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미봉책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특별보고관들 또한 일본의 방류 계획을 반대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48/13에 위배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 방류가 초국경적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경우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숀 버니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놓고 솔직한 토론을 벌이는 대신, 거짓 해결책을 선택했다. 전 세계 바다가 이미 엄청난 환경적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수십 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해양 환경을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지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현재 한국 정부의 원전의, 원전에 의한, 원전을 위한 신화적 사고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원전 일색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배경”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방류 중단 잠정조치와 같은 국제법적 권리도 요구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응은 시대적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단호히 반대하며, 앞으로 후쿠시마와 ‘초르노빌’(‘체르노빌’의 우크라이나식 발음) 등 원전사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사능 재난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전 세계에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다. 동시에,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지구와 인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한 원전이 아닌 안전한 재생에너지라는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6]. 2023, 8, 22, 연합뉴스 박 성진 기자 보도기사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소문피해 한국 어민은 지원 대상 아냐" 일본 정부 관계자 "IAEA가 방류시 주변국에 영향 무시할 정도라고 밝혀"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소문(풍평) 피해 지원 대상에 한국 등 주변국 어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도쿄 주재 외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 이후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과 중국 어민들에게도 일본 어민과 같이 보상하는가"라는 질문에 "해양 방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므로 주변국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 같은 판단 근거로 "오염수 방류는 일본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국제관행에 근거한 조치"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에 나왔듯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경을 넘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만할 정도라는 결론이 (IAEA 종합보고서에)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방류시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용으로 300억엔(약 2천800억원), 어업 지원용으로 500억엔(약 4천600억원)의 기금을 각각 마련해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으로 자국 어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24일 오염수 방류 개시를 앞두고 한국에서도 이미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등 어민과 어업 관계자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에서도 어업인 지원 예산 확보 요청에 대해 "처리수 영향에 드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수산 예산과 별도로 정부 전체 차원에서 책임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7]. 2023, 8, 14, 연합뉴스 박 경준, 정 윤주 기자 보도기사 민주, '日오염수' 17일 UN인권이사회에 진정서…3차 방일 추진 유엔 사무총장 면담도 추진…이재명 "尹, 日정부보다 앞장서 오염수 방류 정당성 홍보"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3차 방일(訪日)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국제 여론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총괄대책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같은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의원단의 방일은 이달 말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단은 지난 4월과 7월에도 일본을 찾아 원전 오염수 방류의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1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안전 관련 과학 대책이 미비하고, 각종 국제 협력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낼 예정이다. 이후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진정단을 모집해 다시 한번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이 주도해 150만여 명이 참여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국민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열리는 유엔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총회에 맞춰 국제 캠페인을 조직하고, 유엔 사무총장 특별면담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8·18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이야기하라"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원전수 해양 투기로 가장 큰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는 돈을 들여가며 일본 정부보다 더 앞장서서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홍보한다"며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8] 2023, 8, 22, 연합뉴스 장 보인 기자 보도기사 환경단체, 日 오염수 방류에 거센 반발…"투기 철회"(종합) "한국 정부가 방류 방조, 일본 대변" 비판도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내 환경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명확한 대안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해양 투기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방류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24일을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해양 투기로 불안과 우려는 가중되고 국민은 8월24일을 '국민 불안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는 등 방임한다며 "한국 정부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명확히 책임지고 반대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는 "핵 오염수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조치 없이 나서서 일본의 해양 투기를 대변하는 정부는 110여년 전 매국노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도 이날 낮 12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는 행위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자 미래인 바다를 핵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번복해 오염수를 육상에서 보관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도 이날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발표"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 전례가 없는 일로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은 오염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변명이라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9] 2023, 5, 31, 한겨레 김 소연 기자 보도기사 [7문7답] 40년 간 바다에 버리는 오염수, 인류에 어떤 위험?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7문7답 ‘방류 찬성’ IAEA가 검증 독점 일, 방사성 물질 측정도 축소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본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 포괄적 검증을 위한 최종 조사를 벌인다. 지난 23~24일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점검한 한국 시찰단도 31일 시찰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오염수 바다 방류를 공식 결정한 뒤 2년여 만에 국제적인 안전성 검증이 막바지 단계로 향하고 있는 셈이다. 올여름께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바다 방류는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주요 쟁점을 7가지로 나눠 살펴봤다. ①오염수는 왜 발생하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거대한 쓰나미(지진해일)가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다. 그로 인해 냉각 장치가 마비되면서 1~3호 원자로의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노심용융(멜트다운)이 발생했다. 녹아내린 핵연료는 주변 구조물을 녹여 덩어리(데브리·잔해)가 된 채 원자로 바닥에 남아 있다. 사람이 가까이 가면 1시간 안에 죽을 정도의 고선량 방사선이 새어 나온다. 총 880t에 이르는 데브리에선 지금도 열이 발생해 냉각수로 식혀야 한다. 여기에 물이 닿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방사성 물질을 머금은 오염수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근처 지하수와 빗물까지 원전에 유입되어 오염수가 날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쿄전력은 지하수를 퍼 올리거나 1~4호기 주변에 동토벽(땅을 얼려 만든 벽)을 세우는 등 오염수 증가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오염수는 지금도 매일 90~140t씩 증가하고 있다. 이 오염수를 담아 저장하기 위해 원전 부지에 1073기의 물탱크가 설치됐다. 18일 현재 저장된 오염수의 양은 133만t이다. 전체 탱크의 97%가 꽉 차 있다. ②바다로 방류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가 부족하다. 다만, 변수가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바다 방류를 결정하며 올여름께 탱크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강수량 감소와 오염수 저감 정책 등이 일부 효과를 거두며 모든 탱크가 가득 차는 시점이 내년 2~6월로 늦춰졌다. 둘째는 폐로(원전 해체)를 위한 작업 공간 확보다. 폐로의 핵심은 1~3호기 바닥에 깔려 있는 데브리 처리다. 일본 정부는 데브리를 지상으로 꺼내 오염수 탱크가 있는 장소에 보관 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한 고선량의 방사선이 새어 나와 사람 대신 로봇이 들어가 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로봇 개발이 더디다. 지난해엔 2호기부터 데브리 제거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늦어져 올 하반기나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1·3호기는 처리 시점과 방법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처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셋째는 비용이다. 일본 정부는 2016년 △바다 방류 △대기 방류 △지하 매설 등 다양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했다. 바다에 방류하면 34억엔(약 321억원) 정도 비용이면 해결되지만, 대기 방류와 매설엔 각각 349억엔(약 3300억원)과 2431억엔(약 2조3천억원) 든다. 후쿠시마 어업인들의 강한 반대가 있어 대기 방류 방안도 막판까지 검토되긴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 내에선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도쿄까지 가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이 커지면서 해양 방류로 조정이 됐다”고 전했다. 바다 방류가 ‘유일한 대안’이 아님은 일본 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다. ③IAEA 검증, 신뢰할 수 있나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독점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이다. 객관적 검증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1957년 설립된 이 기구는 원전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원전 확대’에 방점을 찍는다. 원전의 위험성을 전세계에 일깨운 후쿠시마 원전 참사의 원만한 마무리는 일본과 이 기구의 공통된 목표다. 원전 강국인 일본은 기구 내 영향력도 세다. 국제원자력기구 정규 예산 분담률(2021년 기준)을 보면, 일본은 8.32%로 미국(25.25%), 중국(11.15%)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4개의 연락·지역 사무소 중 하나가 도쿄에 있다. 현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전에 이 기관을 이끌던 이는 일본인인 아마노 유키야(1947~2019)였다. 2009년부터 2019년 숨질 때까지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오염수의 바다 방류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해 결정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하자, 한국·중국·대만·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가장 먼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다 방류 결정에 참여한 주체가 검증을 맡고 있는 꼴이다. 이들은 시료 채취 등을 독점하며 다른 나라의 독자적인 추가 검증을 철저히 막고 있다. 이 같은 폐쇄성도 불신을 키우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④두번의 거짓말, 신뢰 추락한 도쿄전력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크다. 두번의 거짓말로 신뢰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약 70%에 세슘·스트론튬·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법적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돼 있다는 것이 일본 언론을 통해 폭로됐다. 일부 탱크에서는 스트론튬90 등이 기준치의 2만배 이상 검출됐다. 삼중수소(트리튬)를 제외한 모든 방사성 핵종을 걸러낼 수 있는 ‘만능의 장비’로 선전되고 있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불량 등이 원인이었다. 도쿄전력은 그 전까지 알프스로 정화한 오염수엔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고 삼중수소만 남는다고 홍보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지금은 알프스로 2차 정화를 하면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엔 이미 불신이 커진 상태다. 일본 정부는 어업인들과의 약속도 저버렸다. 도쿄전력은 2015년 8월 사장 명의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와 ‘관계자(어업인)가 이해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라고 문서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와 어민들을 한데 묶는 ‘신뢰의 상징’과도 같은 증표였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바다 방류를 결정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반대를 위한 농어민 단체의 결의대회가 지난 2월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열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일본총영사관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반대를 위한 농어민 단체의 결의대회가 지난 2월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열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일본총영사관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⑤알프스 성능은 믿을 수 있나 100% 신뢰하기 힘들다. 알프스로 정화를 한 오염수의 70%에 여전히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년 동안 오염수의 안전성을 독자 검증했던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과학자 패널들은 알프스의 성능을 제대로 검증하기에 자료가 턱없이 부실하다고 주장한다. 페렌츠 달노키베레스 미국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핵물리학)는 1월 한국 국회 토론회에서 “일본이 포럼에 제공한 데이터는 불완전하고, 일관성도 없고, 편향돼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도쿄전력이 오염수에 있는 64개 방사성 물질 가운데 세슘-137 등 9개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거의 측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정은 이달 21~26일 일본을 방문한 한국 시찰단도 마찬가지다. 유국희 시찰단 단장(원자력안전위원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알프스의 처리 전후 64개 핵종 농도에 관한 원자료도 받아 향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꿔 말한다면, 알프스 성능을 점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자료를 방류가 이뤄지기 직전에 확보했다는 뜻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독자 평가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을 리가 없다. ⑥삼중수소는 안전한가 알프스가 완벽히 작동해도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한다. 이 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은 크게 갈린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 시설이 있는 다른 나라 원전도 삼중수소를 포함한 물을 바다에 방류하지만, 건강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삼중수소는 수산물을 통해 인체로 들어와 유기결합삼중수소로 전환되면 내부 피폭 위험성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물학자들은 삼중수소가 일으키는 생물학적 유전자 손상 정도가 대표적 방사성 물질인 세슘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우려한다. 일본은 방류가 시작되면 연간 22조 베크렐(㏃·방사성 물질의 초당 붕괴 횟수 단위)의 삼중수소를 바다로 내보낼 예정이다. 이는 2011년 3·11 후쿠시마 제1원전 참사 전인 연간 2.2조 베크렐보다 10배 많은 수준이다. 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찰단이 이달 23~24일 후쿠시마 재1원전을 방문해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점검을 실시했다. 도쿄전력 제공 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찰단이 이달 23~24일 후쿠시마 재1원전을 방문해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점검을 실시했다. 도쿄전력 제공 ⑦오염수가 위험하다는 주장이 ‘괴담’인가 국민의힘과 원자력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 ‘괴담’이라는 딱지를 붙여 공격한다. 이런 논리라면 방사성 물질의 ‘잠재적 위험’을 인정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도 괴담이 돼야 한다. 한국은 2019년 4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일본이 제기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역전 승소’를 거뒀다. 일본 정부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동원해 ‘과학적 수치’를 내밀었다. 후쿠시마 수산물을 표본조사해 보니, 세슘 등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자체 조사뿐 아니라 방사능 관련 국제기구의 객관적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며 압박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의 특별한 환경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나라엔 없는 ‘잠재적 위험’이라 주장하며 맞대응했다. 세계무역기구는 한국의 손을 들었다. 이들은 “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만을 따지는 것은 잘못됐다. 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에스피에스(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분쟁에서 피소국이 이긴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방사성 물질과 관련해 이뤄진 첫 판단이기도 헸다. 세계무역기구는 지난 여러 분쟁해결절차에서 환경·건강보다 무역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그런 세계무역기구조차 후쿠시마 원전 참사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잠재적 위험을 인정한 것이다. 원전 폭발 사고로 발생한 130만t 이상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바다로 방류하려는 나라는 일본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성을 지적하고, 충분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