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앤파트너스, 대장동 개발사업관련, 민간사업자와 공모의혹 부인입장 반영시, 법리적으로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봐야!

킨앤파트너스, 대장동 개발사업관련, 민간사업자와 공모의혹 부인입장 반영시, 법리적으로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봐야! [1]. “조우형, 미공개 정보로 대장동 투자 유치” 검찰 진술 확보. 별도로, 킨앤파트너스 공모의혹 부인입장. 그리고 지인을 통한 첫만남에서,남욱 변호사가 들고온것은 업무협약(MOU)에 불과했다는 보도등. 필자가 보기에는, 형사재판의 경우, 법리적으로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 2023, 4, 9, 경향신문 이보라 기자 보도기사 “조우형, 미공개 정보로 대장동 투자 유치” 검찰 진술 확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킨앤파트너스 대표로부터 ‘조우형씨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미공개 정보를 공유하며 투자를 제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 457억원을 대여한 투자자문사인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0억원을 끌어온 조씨는 킨앤파트너스 투자도 유치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지난 1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 박모 대표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5~2017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457억원을 대여한 투자자문사다. 박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투자하기 전에 민간업자들을 만나 서판교 터널 개통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대질조사가 진행됐다. 남 변호사는 대질조사에서 “조씨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서판교 터널이 개통될 것이란 비공개 정보를 듣고 미리 알고 있었다”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나와 함께 2015년 2~3월 박 대표를 만나 이를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박 대표도 대질조사 막판에 태도를 바꿔 남 변호사 주장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5월 개통된 서판교 터널은 대장동과 판교신도시 하산운동을 연결하는 터널이다. 성남시는 2016년 11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발표하며 터널 신설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대장동 부지는 이 터널 개통으로 판교와 생활권을 공유해 가치가 올라갔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2015년 3월) 전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다른 민간업자들과 함께 ‘서판교 터널 개통 계획’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인 조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2]. 킨앤파트너스 공모의혹 부인 입장. 2023,4,7, 뉴스타파 강민수 ...이렇게 40,330쪽 검찰 수사 기록에 불법을 공모한 정황이 나오지만, 킨앤은 단순한 투자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킨앤 측은 “서판교 터널이 뚫리면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오갔지, 특혜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라면서 “대장동 일당과 개발 특혜 정보가 오가는 긴밀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킨앤은 “3,800억 원을 지급 보증할 능력이 없고, 지급 보증을 할 의사도 없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3]. 필자의견 1. 검찰은 조우형 사업가를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범행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유동규씨를 통해, 서판교터널 개통계획을 미리 빼돌려, 불법으로 이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그 당시 성남시의 재정상태가 모라토리엄 상태이고, 서판교터널 예산책정은, 남욱,조우형 사업가등이 킨앤파트너스에 투자유치설명을 할 당시에는, 단지 불확실한 청사진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확정된 예산 내역도 없었기 때문에, 확정된 내부비밀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책정이 불발될수도 있는 불투명한 복안정도 수준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성남시의 재정상태가, 그 당시에, 서판교터널 예산을 확정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터널개통계획은, 단지 불확실한 성남시의 희망사항을, 대장동사업자들이 유동규씨에게 전해들은것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불확실한 희망사항을, 셀링포인트 중 하나로 삼아, 킨앤파트너스에 사업설명회 자료로 제시했다고 보여집니다. 킨앤파트너스도 그 당시 남욱.조우형 사업가등이 설명할 당시에는, 그렇게 희망사항 정도로, 터널개통계획을 참고자료 정도로 받아들이는 상태로 보입니다. 킨앤파트너스가 초기자금을 투자한 가장 중요한 셀링포인트는 중앙일보 기사대로 "남욱 변호사가 박 전 대표에 내민 조건은 대장동 개발사업 지구(A1, A2, B1)의 투자수익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보는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명확한 증거가 되기에는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한 터널개통 복안이기도 합니다. 성남시의 확정적인 개발계획과는 다릅니다. 불투명한 복안을 전해듣고, 내부비밀을 빼돌려서 이득을 보았다고 유죄판결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불투명한 복안을 전해듣고, 이를 셀링포인트의 하나로 설명한건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수도 있었다는 양면성도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판교 도로, 터널 예산부족으로 연기. 2016년 발표. 틴앤파트너스에 투자설명회 당시에는, 예산확보가 미정이라, 터널이 개통될지 개통되지 않을지 불투명한 사항이었던것으로 보임. 단지, 터널이 개통될수도 있다는,막연한 예측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기전에, 예산확보 불능으로, 터널개통은 중단될수 있던 모호한 상태였음. 킨앤파트너스가 주장하는게, 터널이 개통되면 좋다는 희망사항만 이갸기로 오갔지, 특혜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것은, 과장된 이야기라 합니다. 남욱,조우형 사업자가, 설령, 이를 투자금유치의 셀링 포인트로 삼았다 해도, 불확실한 희망을 셀링 포인트로 덧붙인것이지, 확정된 업무비밀을 빼내서, 셀링 포인트로 삼았다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가 맞다고 봅니다. 2. 2023,2,17, 한국경제 보도기사입니다. 성남시는 2008년부터 도시기본계획 등을 통해 판교와 대장동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검토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4년까지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 3. 중앙일보 2022,11,11 보도는 이렇습니다 서판교 터널 신설 계획은 2015년 6월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합작법인 성남의뜰과 사업협약을 체결한지 1년 5개월 지나 2016년 11월 1공단 결합개발을 해제한 ‘개발계획 변경 및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추가됐다. 2017년 6월 ‘북측 터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최종 확정했다. 4]. 2022.05.20 ,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보도기사. "지인을 통한 첫 만남은 3월, 그때 들고 온 것은 업무협약(MOU)에 불과. 킨앤파트너스 고위 관계자는 "지인을 통한 첫 만남은 3월이었다. 그때 들고 온 것은 업무협약(MOU)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를 받았던 최 이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화천대유측 컨택포인트가 누군지 알았더라도 그들의 사정을 일일이 확인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남욱 변호사가 박 전 대표에 내민 조건은 대장동 개발사업 지구(A1, A2, B1)의 투자수익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하지만 박중수 전 대표는 2015~2017년까지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금전대차 계약으로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박 전 대표는 동시에 2018년부터 약정을 변경해 화천대유의 투자신탁 업무가 만료되는 날까지 지주작업과 분양을 통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는 '프로젝트 투자금'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했다. 그 과정에서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측에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법정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5]. 2015,3,27, 대장동 민간사업자에 화천대유가 자산관리사로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 연합뉴스 2021,11,22 보도기사. ◇ 2015년 ▲ 3월 27일 =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에 화천대유가 자산관리사로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 [2]. 모라토리엄과, 기타의 예산 부족으로, 서판교 터널 예산 책정이 불투명했던 그 당시의 성남시 상황. 1]. 2023,1,18, 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보도기사 ...이 대표 재임 초기 성남시는 지자체 최초로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 선언을 할 만큼 재정 상황이 좋지 못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공원 조성비 마련 방안을 고민하던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1공단 공원화를 묶는 '결합 개발' 방식을 고안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14년 5월 제1공단과 대장동 부지를 묶어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사업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민간 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 얻은 사업 이익으로 1공단 공원 조성비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2]. 2014,10,21, 굿타임즈 김종필 기자 보도기사 성남시의 터널 및 지하차도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터널 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휘도가 떨어져 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3]. 2023,2,17, 한국경제 김진성 ,최한종 기자 보도기사 대장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때 대장동은 판교로 연결되는 북측이 산에 막혀있어 판교와 생활권이 분리돼 있었다. 성남시는 2008년부터 도시기본계획 등을 통해 판교와 대장동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검토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4년까지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 4]. 2022,11,11, 중앙일보 박현준 기자, 하준호 기자 보도기사 [단독]檢, 이재명 배임혐의 수사...수상한 서판교 터널 파헤친다 ...그러나 검찰은 서판교 터널의 경우 부동산 값에 영향을 미치는 호재인데도 이를 대장동 사업자 선정 1년여 뒤 개발계획을 변경해 고시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챙기게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 서판교 터널은 2014년 05월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때나 2015년 6월 고시한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서판교 터널 신설 계획은 2015년 6월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합작법인 성남의뜰과 사업협약을 체결한지 1년 5개월 지나 2016년 11월 1공단 결합개발을 해제한 ‘개발계획 변경 및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추가됐다. 2017년 6월 ‘북측 터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최종 확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화천대유 등 사업자로선 서판교 터널이 반영 안 된 헐값에 땅을 수용해 택지개발을 하고, 터널 계획이 발표된 뒤 조성한 택지를 팔거나 아파트를 직접 분양해 막대한 차익을 얻은 셈”이라고 말했다. 2015년 2월 사업자 공모 당시 화천대유에 밀려 공모에서 탈락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공모신청서에서 서판교 터널 공사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하면, 서판교 터널 공사를 이 대표의 치적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서판교 터널 공사비로만 당초 6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지만 실제 566억원에 공사를 마쳤다. 남측진입로(76억원), 배수지(61억원) 등을 합치면 성남의뜰이 부담한 기반시설 공사비는 원래 추산 보다 217억원이나 덜 들어갔다. 다만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서판교 터널과 관련한 부분은 아직 이 대표의 배임 혐의점이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3]. 성남시의 출발. 철거민 수용을 위한 위성도시로 출발 1]. 성남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의 최종보고서 머리말입니다. 2019. 12. 책임연구원 : 김태형 교수 (단국대학교) 연 구 원 : 권준철 전문위원 (스마트도시협회) 엄규리 석사 (단국대학교) 김태형 석사과정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머 리 말 성남시와 성남시민은 무한히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성 남시의 출발은 광주군의 서쪽 일부에 서울의 철거민을 수용하기 위한 위성 도시였지만, 그동안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속의 성남시와 세계를 누 비는 시민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출발 당시 철거민 시가지였던 본 시가지가 한차례 업그레이드를 통해 변모했지만, 분당과 판교의 신도시 보다 매우 낙후된 것도 현실입니다. 이미 본시가지 곳곳이 재건축‧재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본시가지 전체가 분당‧판교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남시는 세계 속의 첨단 지식산업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2]. 성남시는 위례 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등 철거민 수용을 위한 위성도시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 확보의 바탕이 되는 가용재원축적이 부족했기에, 모라토리엄도 겪고, 자체 예산이 부족해, 대장동 사업의 경우,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도 거부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자체예산이 부족한 도시였지만, 어쩔 수 없이, 누가 청탁하지 않아도, 최저수준의 도시개발이라도 필요한 과도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 재정상태는 모라토리엄 상태였기에, 민간사업자들의 컨소시엄 형태 사업참여가 불가피한 재정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디서나 발생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지분 배당갈등이, 민사적 갈등 차원에서 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과 협박에 시달려온 정영학 회계사가, 그 당시의 법적 분쟁에 대처하고, 사후의 분쟁에 대비해 녹취한게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은 허언섞인 私的대화들이 녹취되고,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능력으로 배제하는 전문증거 중심입니다, 국가적인 관심사항이 되어, 온 국민의 도마에 오르고, 여론이 수없이 관련 기사들을 보도하면서, 결국 검찰이 증거능력이 부족한 녹취록을 근거로,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배임으로 기소해서 그렇지, 성남시나 민간사업자들은, 녹취록으로 배임등 많은 범죄연루자로 엮일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업자들이 사업참여를 회피한게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었고, 대장동 사업도, 성남시 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던, 전망이 어두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나니까, 그 때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성공시킨 민간사업자와, 성남시민에 많은 이익을 안겨준 개발사업을 주도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등이, 범법자로 의심되며, 시중에서 술 안주감으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여론재판에 시달리고, 검찰에 압박당하고, 재판받는 상항에 도달한 것입니다. [4].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 傳聞證據)의 형사재판에서의 증거능력 관련사항입니다. 전문증거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아닌 진술조서나 다른 사람의 증언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반대신문권의 침해, 직접주의를 들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에 따르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314조에서 법정 진술을 해야 할 당사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출두할 수 없고 진술조서를 신뢰할 수 있을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조서 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출처: 전문증거(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5]. 검찰의 입장. 조우형씨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킨앤파트너스에서 500억원 조달했다는 입장임. 연합뉴스 보도는 이러함. 1]. 전체적인 요약. ...검찰은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 역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범행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2]. 2023,4,6, 중앙일보 보도기사. 유동규·김만배씨 등의 이해충돌방지법 검찰 공소장에는 조우형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2014년 킨앤파트너스 측을 설득해 2017년까지 총 500억원을 조달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PF대출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인 ‘초기 투자금’ 명목의 돈이었다. 이들의 범죄수익 취득 혐의에 대한 수사는 최근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진행중인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수사와도 무관치 않다.검찰 관계자는 “은닉범죄수익이 50억 클럽의 로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3]. 2023,4,6, 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기자 보도기사 '대장동 비리' 천화동인 6호 압수수색…범죄 수익 추적(종합) 실소유주 조우형 겨냥…대장동 수익 282억원 배당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민간업자들의 사법 처리를 일단락지은 검찰이 '종범' 격인 천화동인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 조우형 씨와 명의자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 역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범행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282억원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이 배당금이 실소유자인 조씨와 서류상 소유자인 조현성 변호사 중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지분 중 7%를 가진 조씨가 조 변호사 명의로 배당금을 받았다면 자금 세탁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금 조달책'을 맡았다. 그는 초기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업자들이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서 사업 자금 1천115억원을 대출받을 때 불법 알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씨는 김만배 씨의 소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했다. 조씨는 2015년 대장동 사업이 진행될 때도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로부터 400억원가량의 투자를 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다른 천화동인 소유주들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4]. 2023, 1, 12, 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보도기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공무원들이 사업 전반에 걸쳐 짬짜미했다고 결론내렸다. 사전에 입수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사업 구조를 바꾸는 등 부정행위가 여러 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 서판교 터널 개통 미리 알고 자금 유치 민간업자들이 사업에 유리하게 이용한 성남시 내부 정보 중 하나는 서판교 터널 개통이었다. 2021년 5월 개통된 서판교 터널은 대장동과 판교신도시 하산운동을 연결하는 길이 893ｍ의 터널이다. 성남시는 2016년 11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발표하면서 터널 신설 계획을 처음 외부에 알렸다. 개발 당시 인근에 지하철역이 없다는 게 주요 단점으로 꼽힌 대장동 부지는 이 터널 개통으로 판교와 생활권을 공유하게 되면서 가치가 상승했다. 검찰은 대장동팀이 이러한 호재성 개발 계획을 사업자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민간사업자 남욱씨 역시 지난해 법정에서 "2014년 9월 서판교터널 공사 정보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다. 대장동팀은 이렇게 미리 입수한 개발 정보를 투자금 유치를 위한 '세일즈 포인트'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초기 자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에 터널 개통 예정 사실을 알려주고 터널과 근접한 A1·A2 블록의 분양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킨앤파트너스 박모 전 대표와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판교 터널 개통 정보를 미리 듣고, 대장동 사업 투자를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2015∼2017년 총 457억원 가량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빌려줬다. 2018년에는 대여금 일부를 투자금으로 변경했고, A1·A2 블록의 수익금을 받아 8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5]. 2023, 4, 6, 경향신문 강연주, 이혜리기자 보도기사 ‘대장동’ 숨은 핵심, 조우형 강제수사 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판단 의혹 제기 1년6개월 만에 압수수색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도 겨눠 “명의자 조현성에 돈 받아” 제보도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을 끌어들인 조우형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6일 압수수색했다. 조씨는 ‘천화동인 6호’ 명의자인 조현성 변호사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수사 무마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한 조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숨은 핵심이라는 의혹이 일찍이 제기된 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조씨와 조 변호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약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조씨 소유 회사의 관계자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두 사람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09년 무렵 대장동 초기 자금으로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대출을 알선해주는 등 대장동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다. 검찰은 조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성남시의 대장동 사업 정보를 사전에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보고 있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282억원을 배당받은 곳이다. 검찰은 조씨가 배당금에 대한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 변호사를 차명 소유주로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자금 추적 결과와 그간의 대장동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을 대장동 사업에 알선한 대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10억원대 수수료를 받았다. 대검 중수부는 2011년 이 건을 조사했으나 조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터다. 당시 조씨의 변호인은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고, 두 사람을 연결한 인물은 김만배씨였다.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4년 뒤인 2015년 수원지검은 조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고, 조씨는 유죄가 확정됐다. 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조씨가 조 변호사로부터 천화동인 6호 지분 몫으로 돈을 받고 있다고 두 사람에게 직접 들었다. 조씨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명의가 조 변호사에게 간 건 2015년 조씨가 구속 상태여서 조 변호사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이라며 “조 변호사가 2021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터지자 조씨에게 돈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해 둘 사이 분쟁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포함해 대장동 일당의 로비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도) 제기되는 의혹 사항으로 보고 있다”며 “50억 클럽에 국한하지 않고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6]. 뉴데일리 2023,1, 6 어 윤수 기자 보도기사 "서판교터널 개발 정보 알려줘서 400억 투자"… 대장동 투자사 前 대표 진술 킨앤파트너스 박중수 전 대표… 400억 빌려 화천대유에 자금 지원 '사실상 錢主 역할'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도 언급… "남욱이랑 조우형이 서판교터널 개발 정보 알려 줬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대표로부터 미공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대장동사업 초기 400억원을 투자하고 2배 가까운 수익을 낸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 박중수 전 대표를 최근 소환해 대장동팀으로부터 미공개 개발 정보를 미리 듣고 투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21년 5월 경기도 성남시 '서판교터널'이 개통되면서 대장동 접근성이 좋아져 부근 땅값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에도 큰 호재로 작용했지만, 성남시는 서판교터널 개통 계획을 사업자 선정 1년여 후인 2016년 11월 고시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개발 정보를 듣고 이를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에게 구두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은 대장동사업 초기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화천대유에 400억원을 대여했다. 킨앤파트너스가 사실상 화천대유의 '전주(錢主)' 역할을 한 셈이다. 박 전 대표는 2015~16년 화천대유에 투자가 이뤄질 당시 최대주주 겸 대표였다. 박 전 대표는 SK그룹의 SK행복나눔재단 본부장을 거쳐 행복나눔재단 산하 행복에프앤씨재단 대표를 2016년까지 맡은 바 있다. 앞서 남욱 변호사는 서판교터널 개통 계획을 사업자 선정 전인 2014년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남 변호사가 2015년 서판교터널 개통 정보를 미리 알고 박 대표를 만나 이를 설명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 대장동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정황 박 전 대표는 또 "남 변호사와 조우형 씨가 터널 개발 정보를 알려 주며 투자하라 설득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박 전 대표가 언급한 조우형 씨는 대장동 자금책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29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영장에 검찰 측 증인으로 등장한 조씨가 정 실장의 뇌물과 차명지분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인 중 한 명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조씨는 그보다 앞선 2021년 10월 뉴스타파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나는 정진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특혜는 이재명과 관계없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또 지난해 11월14일 조씨가 천화동인6호의 차명 소유자로 282억원을 배당받은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지만, 당시 참고인 조사만 하고 풀어 주며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씨는 정영학 녹취록에도 등장한다. 2020년 6월17일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우형이가 재수 좋게 어디서 좋은 걸 물어왔지. 그치?"라고 하자 정영학 회계사는 "예. 전부 다 진짜 운 좋게"라고 응한다. 조씨가 대장동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조씨는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였던 이기성 씨에게 자금을 받아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7]. 경제가 위축될까봐, 걱정입니다. 경제를 잘 아는 변호사나 판사, 검사가 있으면 좋겠음. 빈곤국으로 시달리며 살다가, 고도성장기에 경제에 대한 무한한 아량을 가진 최고 권력자가, 국가와 민족의 풍요, 발전을 위하여, 전폭적으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그런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기업들이 공헌하여 세금도 많이내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 해온 과정을 다시 반추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경제를 잘 몰라, 기업인들이, 부정부패로 속죄양이 되어 구속될 위기를, 경제를 이해하는 김종필 총리가 조정자 역할을 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신화가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결국 조우형 사업가는, 기업의 상행위중 하나이며, 아주 중요한 영역인 자본조달의 업무를, 능력있게 수행해 낸 것임. 검찰이나 일반 대중들이, 대장동사업의 합법적 타당성 측면을 도외시하고, 너무 불법으로만 재단하면 않됩니다. 미국의 애플, 테슬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등도, 과도기에, 이름도 없던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들입니다. 상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기업생활관계는 영리를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특수성으로 영리성, 집단성, 계속 · 반복성, 신속성 및 개성 상실성이 크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는 기업생활관계만을 상법에서 규율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조우형 사업가 관련 사항으로, 그 당시 경제 감정으로, 법적 제재를 당한게 있으면, 그 부분만큼만 법적 재단을 하고, 상법의 경제에 대한 특성간파를 다시 음미해 볼 때입니다. 법으로 경제인들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경제의 퇴보와, 국가와 개인의 경제적 퇴보밖에 남을게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한국의 경우,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보다, 경제전문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게 바람직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수출의 무역적자도 심각합니다. 기업인들 법으로 엮어넣는것 손쉬운 일인것 잘 압니다만, 그러다가는 한국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혹한기로 접어들까 걱정입니다. [8]. 結. 그 당시 상황은, 모라토리움 상태의 성남시가 예산이 부족하여, 터널개통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자치단체의 법령이 없던 상태입니다. 미정상태의 터널개통에 대해, 유동규씨에게 터널개통 추진계획을 들었다고 해도, 불확실한 내용일 뿐입니다. 이걸로 정보를 미리 빼냈다고 하기에는, 미흡합니다. 2016년에야 성남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발표하였지만, 2014년이나 2015년에는 판교터널 개통예산이 확보될지 불발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성남시 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던 상황에서, 판교터널 개통예산이 확실한 성남시의 지침으로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미리 빼내 투자유치의 셀링 포인트로 활용했다는것은, 다툼의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즉 형사소송에서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터널개통을 미리 알려줬다는것은 과장된 이야기라는 킨앤파트너스 반론을 보면,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첨부자료 1. 김만배.남욱 피의자등의 재판관련,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https://www.blogger.com/blog/post/edit/751419199967682733/7064282752756555523 2. 대장동 개발과, 민영개발자인 화천대유(천하동인, 성남의 뜰)의 투자성공에 대한 소견. https://www.blogger.com/blog/post/edit/751419199967682733/4767598709841730518 3. 증거주의로 본다면, 박영수 변호사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양재식 변호사의 진술을 더 들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blogger.com/blog/post/edit/751419199967682733/8986796149903169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