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0일 월요일
김태효, '美 대통령실 도청'에 "정보 상당수 위조…한미 견해 일치"
김태효, '美 대통령실 도청'에 "정보 상당수 위조…한미 견해 일치"
1]. 2023, 4, 11, 연합뉴스 보도기사
김태효 "한미 국방장관 통화…정보 '상당수 위조' 평가 일치"(종합)
방미길서 美감청 의혹 언급 "김성한-이문희 대화 등 한국 관련 내용, 사실과 불합치"
"위조 사안이라 美에 입장 전달할 게 없어…한미동맹에 변수 안돼, 좀더 신뢰 굳건히"
정아란 이동환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등 도·감청 의혹 정황이 담긴 문건 보도와 관련해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서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이날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방미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고 양국 견해가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1차장은 그러면서 "다만 미국은 본국의 문제니까 (자국) 법무부를 통해서 경위, 배후 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양국이 정보동맹이니까 정보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지금 함께 정보 활동을 펴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신뢰를 굳건히 하고 양국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1차장은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전달)할 게 없다"며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것이니까. 따라서 자체 조사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논란이 정상회담을 앞둔 한미동맹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정보국이고 양국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 11개월 동안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를 공유해 왔고 또 중요한 정보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며 "그러한 미국의 능력과 역량을 우리가 함께 얻고 활동한다는 것은 큰 자산이고 이번 기회에 양국의 신뢰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 대화 등 한국 관련 내용도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합치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미국 측 진상조사 결론 예상 시점에 대해선 "미국 국내 법치 일정을 잘 모르지만아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1차장은 또 3박5일 간의 워싱턴 방문 목적이 도·감청 관련 협의가 아닌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 조율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작년 5월에 (양국 간) 합의한 내용을 좀 더 '액션 행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각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지, 성과가 잘 만들어지도록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겠다"고 설명했다.
확장억제 강화 관련해 '핵전력 상시 배치' 등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있을 것이냐 는 물음엔 "아직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김 1차장은 경제안보 관련 질문에도 "다방면에 걸쳐서 구체적인 주제들이 있는데 진행되는 쟁점에 대해서 미리 언론에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마지막까지 잘 협의해서 빈틈이 없도록, 우리 국익하고 국민이 바라는 내용이 알기 쉽게 전달이 되도록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 2023,4,11, 뉴시스 김 지훈 기자 보도기사
김태효, '美 대통령실 도청'에 "정보 상당수 위조…한미 견해 일치"
"미국은 배후 세력 찾아내기 시작…시간 걸릴 것"
"도감청 논란 한미동맹에 변수가 될 수 없다"
김 차장, 워싱턴D.C. 방문 尹 국빈 방미 사전 조율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며 "거기에 대해서 양국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 방문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감청 의혹 관련해 자체 조사를 했는지, 문건 진위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묻자 "이 문제가 알려진 이후에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고, 미국도 자체조사를 했다. 그리고 아침에 양국 국방장관 통화도 했다"며 "양국 견해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정보동맹이니까 정보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함께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신뢰를 굳건히 하고 양국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만 미국은 본국의 문제니까 법무부를 통해 배후 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장은 미국 측에 유감 표명이 있을 거냐는 질문에 "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도감청 논란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정보국이고,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1개월 동안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를 공유했고, 중요한 정보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그런 미국의 능력과 역량을 업고 활동한다는 것은 큰 자산이다. 이번 기회에 양국 신뢰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보도된 북한 정보 추가 공유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양국 정보 공유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오는 15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행정부 인사들을 면담하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 등 세부 일정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점검할 전망이다.
김 차장은 "1년 동안 양국 동맹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 같이 고민해왔다"며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작년 5월에 합의한 내용을 행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각 분야에서 미래로 협력할 수 있을지 성과가 잘 만들어지도록 (사전 협의) 마무리 잘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확장억제 관련 논의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안보, 군사안보,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구체적 주제들이 있는데 잘 협의해서 빈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 필자의견
한국은 안보측면에서, 미국과의 기존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나라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든,국민의 힘이 집권하든 변하지 않는, 안보전략입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주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에 주둔하는 주일미군은 서유럽의 NATO처럼, 동아시아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국가들의 군사적 안보기구로 필요합니다. 군사적 안전망이 있어야, 자유,민주,경제,복지등 여러가지 이념구현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갈등이 섞여, 마찰을 빚어도, 2차대전과 한국의 해방, 중국의 공산화, 6.25를 거치며, 불가피하게 정립된 한.미동맹인데, 한국인들은, 이 한.미동맹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필자가 할말은 강대국끼리의 상호공존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이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5대 강대국인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끼리 공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황하문명과, 유교[하늘天(하느님과 공자님 숭배)]는 동아시아인의 정신적 구심점임은 분명합니다. 서유럽과 미국인의 정신적 구심점은 아무래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하느님과 예수님을 숭배하는 기독교]일것입니다.
세계역사 변하지 않음. 또한 2차대전후의 UN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미국,러시아, 중국, 영국,프랑스)의 국제정치 의결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화가 가장 강한 기축통화이며, 금융분야로는 영국의 전통 기득권도 강합니다. 서유럽은 EU공동체의 유로화로 경제 공동체가 되었음. 중국의 위안화도 점차적으로 기축통화로 역할을 조금씩 인정받고 있습니다.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자산축적은 앞으로도 세계 경제질서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전에는 미국다음,일본 2위의 경제력을 가져온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4]. 필자는 세계인에 보편적인 교과서(세계사,한국사), 국내법.국제법, 백과사전 및 역사와 전통 중심으로 대학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이후, 대중언론을 바탕으로 한 여러가지 신문들의 평가도 세계인들에게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인지되는 현대입니다.
그런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한나라 태학.이후의 국자감(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학의 교과서 자격은 변하지 않더군요. 세계종교 유교와 로마 가톨릭도 그렇습니다.교황성하의 신성성도 변하지 않더군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교과서 교육은 거의 변할 사유가 없을것입니다. 한국에서는 Royal성균관대(한국 최고대), Royal 서강대(세계사의 교황 윤허반영,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학부 나오면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이 가장 좋은 자료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대학원에 가서 신학.법학.의학, 문사철 및 경제.경영,기초과학.공학등을 전문 연구하는 Royal성균관대.Royal서강대 출신들이 일정인원이상 배출되는게 바람직합니다). 베이징대, 볼로냐.파리대같은 세계사 교과서 자격을 승계하였거나, 동일대학名가진 대학들 말고, 영국 옥스포드, 독일 하이델베르크(교황윤허),스페인 살라망카,포르투갈 코임브라,오스트리아 빈대학처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들과, 2차대전후의 강대국중 하나인 미국 하버드의 역사는 앞으로도 유지될것입니다.
1.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
2.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http://blog.daum.net/macmaca/733
http://blog.daum.net/macmaca/3139
5]. 한국의 주요대학(5~6개대) 역사와 그 과정은 잘 바뀌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과에 상관없이 무슨학과든지 Royal 성균관대, Royal 서강대(성대다음 예우). 성균관대(양반대학)와 서강대(가톨릭계 예수회의 귀족대학)만 Royal대며, 일류.명문임. 주권.자격.학벌 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본 점쇠 천황이 세운 마당쇠 대학), 그 뒤 연세대(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서민출신 이용익의 보성전문 후신 고려대일것. 성대와 서강대 밖의 리그로 본다면 주권.학벌없는 서울대, 연세대(본캠), 고려대(본캠), 이화여대. 이화도 주권.학벌은 없지만, 왜구 서울대가 연세.이화 필요하던 미군정때의 대중언론 도전. 성균관대에 오랫동안 도전을 해와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카르텔은 전분야에서 아주 강합니다.수천년 역사를 기록한 正史인 세계사와 한국사를 조합하여, 학교교육을 받아온 한국이라, 학교교육의 제도권이론은 대중언론.입시지의 새로운 도전을 반영해오지 않았습니다.교과서(국사,세계사), 헌법, 국제법을 못이기는 대중언론.입시지의 한계를 알아야 함.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진 귀족사제 이나시오의 예수회(교황청의 실세)산하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양반대학)와 서강대(가톨릭계 예수회의 귀족대학)만 Royal대며, 일류.명문으로 지속적 제한을 하는게 옳습니다.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https://blog.naver.com/macmaca/222842508991
* 첨부자료
한국의 대학 학벌과 종교에 대한 의견.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가장 표준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학술근거입니다.
https://www.blogger.com/blog/post/edit/751419199967682733/260754197592063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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