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일 일요일

재판으로 판결되어야 할 정치자금법 문제임. 대장동 일당 남욱 씨가 2021년 초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으로 판결되어야 할 정치자금법 문제임. 대장동 일당 남욱 씨가 2021년 초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했다. 1]. 2023, 3,28, 연합뉴스 정 래원, 황 윤기 기자 보도기사 대장동 일당 남욱 씨가 2021년 초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김용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하면서 자신이 "15억원까지는 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유씨가 자신에게서 경선자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유씨가 김씨를 이 대표의 '조직부장'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남씨의 증언은 김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같다. 남씨는 특히 유씨가 자금을 요구하면서 당시 자신이 염두에 둔 안양시 박달동 탄약고 이전과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관련 도움을 약속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유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것인가"라고 묻자 남씨는 "그렇다. 제가 물어보니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남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시면 도와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대가로 20억, 15억을 해드리겠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실은 없지만, 내심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같은 해 5월께 유씨가 변호사 출신인 정민용 씨를 통해 경선자금으로 최소 5억원을 급하게 요청했다고도 진술했다. 이후 유씨가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자신을 불러 김씨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들려줬다고도 했다. 남씨는 유씨가 돈 마련을 재촉하기 위해 스피커폰 통화를 했을 거라고 주장했다. 남씨는 실제로 6월 초 5억원을 마련해 전달하고, 이후에도 경선자금이 필요하다는 유씨 요구에 따라 1억4천7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그해 4∼8월 총 8억4천7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김씨가 그해 2월께에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씨로부터 돈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씨가)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 회색 꽃무늬가 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을 봤다. 백화점 쇼핑백으로 기억한다"며 "그래서 '돈인가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이 쇼핑백 내용물에 대해선 "제가 드린 경선자금과는 별개 자금"이라며 "2021년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줬다는 현금 1억원 중 일부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씨는 "나중에 유씨에게서 그 돈이 (김씨가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한) 428억원 중 일부라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씨가) 그 돈을 갖고 나가는 장면을 본 게 제가 경선자금 드리게 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면서 "'다 저렇게 실제로 돈이 오가고 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남씨는 이후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자 구명을 기대하며 자신의 상황을 김씨에게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당시 후보 쪽에서 알고 있었으면 하는,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 전달을 부탁했다"면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2014년 6월 김만배 씨를 통해 김씨를 처음 소개받은 상황도 설명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당일 저녁 김씨를 만났고, 김씨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는 게 남씨 증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이 "당시 김씨도 증인의 선거 지원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남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2]. 2023, 3, 28, 문화일보 김무연·이현웅 기자 보도기사 南, 김용 재판에 증인 출석해 “김용이 돈담긴 쇼핑백 들고 가 그 돈은 김만배가 마련한 현금” 대장동 일당의 정치자금 전달 南변호사 외에는 처음 드러나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직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을 봤다”면서 “그 돈은 내가 준 정치자금이 아니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마련해 준 현금”이라고 진술했다. 김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약정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428억 원 지급이 여의치 않자 현금으로 정치 자금을 전달해준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2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가는 장면을 설명하며 해당 자금이 자신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김 씨가 준비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이외에 대장동 일당이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변호사는 김 씨의 행동을 보고 자신도 본격적으로 경선 자금 마련에 나섰다고도 했다. 남 변호사는 “해당 자금은 증인이 조달해 전달한 정치자금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엔 몰랐지만 그 이후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전달한 현금 1억 원 중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해당 자금의 성격을 묻자 남 변호사는 “나중에 유 전 본부장에게 듣기론 이 대표 측에게 약정한 천화동인 배당금 428억 원의 일부라고 들었다”며 “김씨가 이후 나에게 ‘나는 올해는 이것만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2월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불려가 “대선 경선 자금으로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받았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증언을 확보한 상태다. 남 변호사는 “해당 자금은 최초 기소 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로 의율했는데,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당시에도 민간 분양업자 이모 씨로부터 조달한 정치자금 4억 원을 이 대표 측에 건넸다고 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 당일인 6월 4일 저녁 이 대표의 재선이 확실시된 뒤 김 씨의 소개로 만난 김 전 부원장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3]. 428억 약정건. 사업성공하고 나서, 유동규씨가, 노래방등에서 김만배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에 심리적으로 굴복한 김만배 피의자가 허언으로 거짓말 응대한건, 공무원(공사 고위직)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불합리한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집니다. 428억 약정건(700억 중 세금뺀 금액) 관련, 사건의 시발점은, 2020년 10월 30일, 노래방에서 유동규의 불법 강요에 심리적 굴복하여,김만배씨가 700억 정도 주겠다고, 허언으로 응대하고, 주지 않은 데서 출발한다고 판단됩니다. 관심을 가져온 본인이 보기에, 위험을 무릅쓴 합법적 투자사업이 성공하고 나서, 노래방등에서 김만배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에 심리적으로 굴복한 김만배 피의자가, 유동규씨를 통해, 돈을 주기로 마음에 없는 대답하고 돈을 주지 않은것 같음. 주겠다는 돈을, 이재명,정진상,김용과 함께 정치자금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유동규씨가 주도적으로 세웠는데, 실행되지 않은 것 같음. 중간에서 유동규씨가, 민간사업자들에게 공무원(공사 고위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돈을 달라고 강요한 죄는 지워지지 않을것. 이 죄가 크다고 봅니다. 공무원(공사직원)이 요구하는데, 거절할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노래방에서 허언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 같음. 유동규 피의자가 먼저 요구해서 억지로 거짓말 대답한것에 해당됨. 유동규는, 민관공동개발 할 수 밖에 없는 성남시의 입장을 잘알고도, 민관공동개발해줄테니, 남욱.정영학 사업자에게 선심쓰듯이 제안하고 3억이상을 갈취하였고, 성남시와 민간개발자 사이에서, 그 권세를 이용해, 마음대로 점차 요구액수를 늘려나간 정황이 보입니다. 정재창이 남욱.정영학 사업자를 폭로협박해 뜯어낸 120억도, 유동규에 울며 겨자먹기로 건넨 3억 5200만원때문입니다. 부패공무원의 전형인, 유동규로부터, 아무 문제없던 위례.대장동 합법수익이,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된 측면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연녀에 고가의 포르쉐도 사주며, 민간사업자들에게서 무한정 돈을 뜯어내기로, 작정하여, 민간 사업자들이 굴복한 측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가장 중요한건,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의회도 위험성 때문에, 지방채발행을 거부하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성남시청 단독으로 개발하다가는 모라토리엄상태의 성남시가, 공영개발의 모든 책임을 지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야 했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을 참여시켜 민관 공동개발한 것입니다.이번 화천대유(천하동인,성남의 뜰) 일은, 수도권의 한 도시인 성남 대장동의 땅값이 갑자기 올라, 일어난, 자본주의 경제의 대박신화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 첨부자료 428억 약정건. 사업성공하고 나서, 유동규씨가, 노래방등에서 김만배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에 심리적으로 굴복한 김만배 피의자가 허언으로 거짓말 응대한건, 공무원(공사 고위직)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불합리한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집니다. 428억 약정건(700억 중 세금뺀 금액) 관련, 사건의 시발점은, 2020년 10월 30일, 노래방에서 유동규의 불법 강요에 심리적 굴복하여,김만배씨가 700억 정도 주겠다고, 허언으로 응대하고, 주지 않은 데서 출발한다고 판단됩니다. https://www.blogger.com/blog/post/edit/751419199967682733/291467361088794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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