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과, 민영개발자인 화천대유(천하동인, 성남의 뜰)의 투자성공에 대한 소견.

 대장동 개발과, 민영개발자인 화천대유(천하동인, 성남의 뜰)의 투자성공에 대한 소견. 1].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의회도 위험성 때문에, 지방채발행을 거부하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성남시청 단독으로 개발하다가는 모라토리엄상태의 성남시가, 공영개발의 모든 책임을 지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야 했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을 참여시켜 민관 공동개발한 것입니다. 이번 화천대유(천하동인,성남의 뜰) 일은, 수도권의 한 도시인 성남 대장동의 땅값이 갑자기 올라, 일어난, 자본주의 경제의 대박신화중 하나일 뿐입니다. 화천대유는 금융회사에서 7천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이 성사되기까지 운영 경비와 인허가 비용 등을 위해 350억 원의 초기 자금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수십년전 강남개발로 강남졸부라는 신조어로, 좋지 않은 세평을 붙인 유행어가 있었지만, 속칭 강남졸부들의 부자진입은 합법적이었으며, 여전히 당연시되고 있는 현상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2]. 대중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입니다. 1. 2021,9,27, 위클리 서울 김 경배 기자 보도기사. ...화천대유 측은 5천만 원은 재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한 자본금일 뿐, 실제 투입한 투자금이 아니라면서, 금융회사에서 7천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이 성사되기까지 운영 경비와 인허가 비용 등을 위해 350억 원의 초기 자금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손해를 떠안는 구조였고, “사업의 위험은 화천대유가 100%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2. 국민일보 2021.9,17 강 희청 기자 보도기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 발언기사임. ...강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이 ‘미니신도시’ 사업은 사실상 최초로 공공개발형식을 접목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성남시민들께 5500억원의 공공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이 될만한 성공사례”라고 전제한 뒤, “이미 검찰이 탈탈 털어 3심 무죄까지 선고된 이 사업을 보수세력이 물어 뜯는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고 일침했다... 3. 2021,10, 19, 글로벌경제신문 이 근항 기자 보도기사 김병욱 의원 "대장동 사업, 18개 업체 중 단 5개 업체만 참여" “당시 부동산 침체상황 보여주는 것"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설명회 당시 공모 관련 자료요청 등 참여를 검토한 18개 업체 중 최종 5개 업체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토건비리진상규명 TF 단장)이 1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24일 공모사업 사업설명회 때 총 18개 사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토지이용계획도 교부를 신청하며 관심을 보였다. 토지이용계획도 교부를 신청한 사업자 18곳 중,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만이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에 최종 응모하였으며, 기업은행은 하나은행이 결성한 컨소시엄에 참여를, 부국증권은 산업은행이 결성한 컨소시엄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했다. 2010년대 초~중반 당시의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은 연구기관의 연구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땅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었다면, 토지이용계획도를 교부받은 18개 업체 중 5개 업체만 참여했겠느냐”며 “이는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도 연구위원 시절, 단기간 해소되기 어렵다고 전망한 당시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침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힘은 부동산 침체상황에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공동으로 추진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한 이재명 시장의 공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 필자의견. 자본이 없는 벤쳐기업.스타트업의 현실적 자금원인, 자본가나 투자회사들이, 대장동건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벤쳐기업.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가 파괴될까 걱정됩니다.여하튼 법에 따라 수사하시되, 정치인과 대중들의 일방적인 불만에 포인트를 두지는 마십시오.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벤쳐기업.스타트업들이 고용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행,투자회사,벤쳐기업,스타트업 종사자들)의 차분한 경제적 개념을 자문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창업가들의 대대적인 진출로, 이에 대응한 투자회사(개인투자자 포함)들의 발전은 날로 진보하는데, 발전속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제에 무지한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망칠까 두렵습니다. 벤쳐기업,스타트업들은 유망한 사업 Vision을 가지고 있으면, Funding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영입되거나, 창업가 스스로 Funding의 주체가 되어, 자기의 모든 경험과 인맥, 사업능력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은행금리가 낮으니까, 채권.안전자산.증권등에 투자할 돈들이 분산되어, 투자자들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유망한 벤쳐기업.스타트업등에 투자하여 미래의 수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생 유망기업들은 자기자본에 의지하기보다, 대부분 외부 투자자들의 돈을 Funding하여, 실패하거나 성공하게 됩니다. 화천대유나 , 천하동인, 성남의 뜰 등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박을 친 유능한 스타트업이자, 벤쳐기업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이나, 대중들이, 이런 경제현상을 잘 모르고, 기업하는 사람들을 낙후한 경제시각으로 재단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4]. 동아일보 2021, 10,1 보도기사는 이렇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지난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나기 전 화천대유 관계자를 찾아가 고액의 배당 수익 등을 거론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화천대유 측은 유 전 직무대리가 요구한 돈을 건넸으며, 전달 경위와 과정 등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사진과 대화, 통화 파일 등에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 필자가 볼 때, 대장동 땅값이 갑자기 올라, 막대한 투자수익을 공영개발(성남시), 민영개발(화천대유, 천하동인, 성남의 뜰) 당사자들이 거두었는데, 유 동규(사장직무대리)가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 화천대유는 강압에 의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주기 싫은 돈을 강압에 의해 억지로 준돈으로 보입니다. * 유동규 피의자가 위례신도시 개발관련, 3억5200만원을 마치 맡겨놓은 돈처럼 요구한 정황이 보임. 공무원(공사직원)이 요구하는데, 거절할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준 것 같음. 유동규 피의자가 먼저 요구해서 준것에 해당됨. 그런데, 위례신도시나 대장동은 공영개발만 하다가는, 모라토리엄 상태의 성남시가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민관공동개발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성남시의 고육책으로 판단합니다. 유동규는, 민관공동개발 할 수 밖에 없는 성남시의 입장을 잘알고도, 민관공동개발해줄테니, 남욱.정영학 사업자에게 선심쓰듯이 제안하고 3억이상을 갈취하였고, 성남시와 민간개발자 사이에서, 그 권세를 이용해, 마음대로 점차 요구액수를 늘려나간 정황이 보입니다. 정재창이 남욱.정영학 사업자를 폭로협박해 뜯어낸 120억도, 유동규에 울며 겨자먹기로 건넨 3억 5200만원때문입니다. 부패공무원의 전형인, 유동규로부터, 아무 문제없던 위례.대장동 합법수익이,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된 측면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연녀에 고가의 포르쉐도 사주며, 민간사업자들에게서 무한정 돈을 뜯어내기로, 작정하여, 민간 사업자들이 굴복한 측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 첨부자료 1. 428억 약정건. 사업성공하고 나서, 유동규씨가, 노래방등에서 김만배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에 심리적으로 굴복한 김만배 피의자가 허언으로 거짓말 응대한건, 공무원(공사 고위직)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불합리한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집니다. 428억 약정건(700억 중 세금뺀 금액) 관련, 사건의 시발점은, 2020년 10월 30일, 노래방에서 유동규의 불법 강요에 심리적 굴복하여,김만배씨가 700억 정도 주겠다고, 허언으로 응대하고, 주지 않은 데서 출발한다고 판단됩니다. https://www.blogger.com/blog/post/edit/751419199967682733/2914673610887946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