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발표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8%, 국민의 힘 33.6%, 국민 65.9% "홍 범도 등 육사 독립영웅 흉상철거 반대"

1일 발표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8%, 국민의 힘 33.6%, 국민 65.9% "홍 범도 등 육사 독립영웅 흉상철거 반대" 1]. 2023, 9, 1, 일요시사 박일 기자 보도기사 1일 발표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8%, 국민의 힘 33.6%....민주당은 2주전 45.5% 이번주 47.8%로 2.3%상승한 반면, 국민의 힘은 34.0%서 33.6%로 0.4% 소폭 하락. * 국민 65.9% "홍 범도 등 육사 독립영웅 흉상철거 반대" 2]. 경제분야 수출입. 1. 시사저널 조 문희 기자 보도기사. 2023,9,1, 수출 11개월째 내리막…수입은 더 줄어 ‘불황형 흑자’ 2. 2023,6,10, 문화일보 보도기사 경상수지 적자 이어져도 긴장감 없는 나라, 한국 3. 2023,6,15, jtbc 보도기사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45조…국가채무 19조 늘어난 1073조 4. 2022년 무역적자 472억달러로 사상 최대(2023년 1월 1일 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보도기사 무역적자에, 나라살림까지 적자를 내고 있는 윤석렬 정부! 관세청 수출입 통계자료. 2023년 현재까지의 통계입니다.(단위:천$) 2023 수출금액 253,059,366, 수입금액 280,496,450, 무역수지 -27,437,084 2022년 국제 무역수지도 478억달러 적자에, 국민소득도 감소하였고, 2023년 현재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274억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5. 2023년 3,8, 한겨레 이 재연 기자 보도기사 7일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잠정치)은 3만2661달러로 2021년(3만5373달러)보다 7.7% 감소했다. * 기사로 보면, 대만에도 1인당 국민소득이 추월당했습니다. 3]. 대우증권 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경제통 홍성국 의원의 실물경제 진단 의견입니다 1. 2023, 8, 31, 메트로 신문 박 태홍 기자 보도기사 홍성국, "코로나에도 부채 5%p만 올린 韓, 확장 재정 여력 충분"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0831500448#:~:text=%ED%99%8D%EC%84%B1%EA%B5%AD%20%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20%EA%B2%BD%EC%A0%9C%20%EB%B6%84%EC%95%BC%20%EB%8B%B4%EB%8B%B9%20%EC%9B%90%EB%82%B4%EB%8C%80%EB%B3%80%EC%9D%B8%EC%9D%B4%2031%EC%9D%BC%20%ED%95%9C%EA%B5%AD%20%EA%B2%BD%EC%A0%9C%EC%9D%98%20%EA%B5%AC%EC%A1%B0%EC%A0%81%20%EB%AC%B8%EC%A0%9C%EA%B0%80%20%EC%9C%84%EA%B8%B0%EB%A5%BC%20%EC%B4%89%EB%B0%9C%ED%95%98%EA%B3%A0%20%EC%9E%88%EB%8A%94%EB%8D%B0%EB%8F%84%2C%20%EC%A0%95%EB%B6%80%EB%8A%94%20%EC%98%A4%ED%9E%88%EB%A0%A4%20%EC%9E%AC%EC%A0%95%EC%9D%84%20%EA%B8%B4%EC%B6%95%ED%95%B4%20%EA%B2%BD%EC%A0%9C%20%EC%84%A0%EC%88%9C%ED%99%98%EC%9D%98%20%EA%B8%B0%ED%9A%8C%EB%A5%BC%20%EB%86%93%EC%B9%98%EA%B3%A0%20%EC%9E%88%EB%8B%A4%EA%B3%A0%20%EC%A7%80%EC%A0%81%ED%96%88%EB%8B%A4.%20%ED%99%8D%20%EC%9B%90%EB%82%B4%EB%8C%80%EB%B3%80%EC%9D%B8%EC%9D%80%20%EC%A3%BC%EC%9A%94%EA%B5%AD%EC%9D%98%20%EA%B5%AD%EA%B0%80%EB%B6%80%EC%B1%84%EB%B9%84%EC%9C%A8%20%ED%98%84%ED%99%A9%20%EC%9E%90%EB%A3%8C%EB%A5%BC%20%EC%86%8C%EA%B0%9C%ED%95%98%EB%A9%B4%EC%84%9C%20%EC%A0%95%EB%B6%80%EA%B0%80%20%ED%99%95%EC%9E%A5%20%EC%9E%AC%EC%A0%95%EC%9D%84%20%ED%86%B5%ED%95%B4%20%EA%B2%BD%EC%A0%9C%20%EC%84%A0%EC%88%9C%ED%99%94%EC%9D%98%20%EA%B8%B0%ED%9A%8C%EB%A5%BC%20%EB%86%93%EC%B3%90%EC%84%A0%20%EC%95%88%20%EB%90%9C%EB%8B%A4%EA%B3%A0%20%EC%A7%80%EC%A0%81%ED%96%88%EB%8B%A4.%20/%EB%B0%95%ED%83%9C%ED%99%8D%20%EA%B8%B0%EC%9E%90 * 필자 주 1). 도표를 보시려면 상단 자료 클릭하셔야 합니다.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1일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국면에서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오히려 재정을 긴축해 경제 선순환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 불안의 원류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나빠지고 있는데, 어느 하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미중 패권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주요 현안 이외에는 서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월말, 히로시마 G7 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탈위험), 안보와 관련된 중요 사안이 아닌 경우에 교류를 계속해나가고 있다"며 "그 증거로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엔비디아 CEO(젠슨 황) 등 CEO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관료들 중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하루 종일 중국의 파트너인 중국 부총리와 하루 종일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3박4일간 중국에 주재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했다. 그래서 수출 통제를 다룰 실무 그룹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미중패권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낀 나라인데 가장 강경하게 가장 큰 고객 중국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중국 성장률이 1% 내려가면 한국은 0.2% 하락한다"며 "약 20%의 연관 관계가 있고 현재 보수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전경련에서도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무료 7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홍 원내대변인은 현재의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재정 지출이라고 제안했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을 확실하게 풀어 경제를 부양했는데,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 역할을 설명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요국 정부 부채를 설명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한국은 2019년에 39.3%였는데, 2020년엔 44.6%다. 약 5%포인트 정도가 늘었다"며 "일본이 217%에서 237%로 20%포인트 정도 썼고, 재정이 나쁜 이탈리아도 148%에서 176%로 거의 30%포인트를 썼다. 이 효과가 지금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웃픈 현상이 발생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는 분모가 경상GDP다. 물가를 감안하는 것이다. 물가가 올라가서 분모가 커지니까 (일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부채비율이 감소했다. 2021년에 모든 나라가 재정 부채 비율이 안정이 됐다"며 "재정은 이럴 때 쓰라고 나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비율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가 부채비율이 50%가 넘는다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요즘은 다 금액으로 이야기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400조원을 더 썼다'고 말하는데, 400조원 중에서 200조원은 코로나 예산이다. 나머지도 관련 예산이 많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산 국회에서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국제 비교로 보게 되면 한국의 재정 부분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며 한국의 재정이 타 국가와 비교해 안정된 상태이자, 확장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2. 2023, 8, 1, 굿모닝 충청 이 동우 기자 보도기사. 홍성국 "경제위기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은 낙제점...철 지난 신자유주의 극도로 맹신" 비판 "정치나 외교도 엉망이지만, 더욱 실망스러운 건 경제" "어두컴컴한 동굴에 한국경제 가두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은 1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경제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 홍 의원은 이날 <굿모닝충청>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낙제점이다. 철 지난 신자유주의를 극도로 맹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지난 1년간 윤석열 경제팀의 행보는 무책임·무대책 그 자체였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홍성국 국회의원 인터뷰 전문] -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철 지난 신자유주의 정책을 극도로 맹신하고 있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신자유주의다. 지난 1년간 지켜보니,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 전세사기 지원에 관해서도 최우선 변제권 인정을 반대한다. 한마디로 국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처럼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는 나라가 없다. 자본주의 최첨단을 달리는 미국 스스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하면서 국경을 넘는 자본의 자유를 막았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역사상 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해가 바로 작년이다. 기업이 자사주를 살 때 법인세율을 1%에서 4%로 올리는 법안이 논의될 만큼 미국은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어째서 우리만 역행하려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잘못된 경제 정책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의 몫이 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다.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 윤석열 정부 경제의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경제위기가 몰려오고 있는데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할 뿐 딱히 대응이라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물가 흐름이 ‘상고하저’(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둔화)'를 보이면서 경기가 점차 좋아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처럼 간다면 올해 경기는 ‘상저하저’가 될 것이다. 지금 내수가 무척 안 좋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자 내기가 버거운 상태에서 소비 여력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약 2000조 원이다. 2020년 대비 대출금리가 거의 3%P 올랐기 때문에 이자 부담만 60조 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6%에서 1.4%로 내렸다.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때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코로나19 때도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았지만, 민간 소비는 플러스였다. 차이는 재정정책에 있다. 정부는 떨어지는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 정부 재정으로 내수 부양을 받치고 또 수출 대기업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주는 양동 작전을 써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출기업 지원만 조금 하고 내수 부양책은 별다른 게 없다. 대책 없이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게 아니라 경제 위기 시 정부의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저절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어두컴컴한 동굴에 한국경제를 가두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낙제점이다. 지난 1년간 윤석열 경제팀의 행보는 무책임, 무대책 그 자체였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역대 최악의 수준일 것이다. 정치나 외교도 엉망이지만, 더욱 실망스러운 건 경제가 아닐까 싶다. 주요국들이 증세에 기반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나, 윤석열 경제팀은 철 지난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만 보였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경제 정책이 급선회·급발진한 것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자유’를 외쳤으나,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을 앞세운 금융지주사 인사개입, 가격 규제 등 시장개입행위로 금융시장을 위축시켰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이 연초에 추경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전 정권 부정하기 강박에 빠진 정부여당에는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했다. 대전환 복합위기 시대에 긴 안목과 철학으로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경제 정책을 낼 수 있길 바란다." -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선진국은 정부부채가 기업, 가계부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2012년 사이에 선진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반면, 가계나 기업의 부채 비중은 횡보 혹은 감소세 유지를 유지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며, 기업·가계 부채 증가→경제 정상화→물가급등→경상GDP 증가→정부 부채 비율 감소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작년에 에너지 상한제를 도입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했다.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독일은 경제위기 시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비 경감을 필수로 본다. 그렇게 보면, 우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2024년 증세(안)를 보더라도, 법인세, 다국적 기업 법인세, 자사주 매입세를 상향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린 이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오히려 경제 정책의 감각이 없는 거나 진배없다. 장기적으로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획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후 위기 대응 산업에 투자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 윤석열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전 정부 때문이라고 한다.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어설픈 목수가 자신의 능력은 생각지 않고 연장 탓으로 돌리고 싶은 거 아닌가? 경제가 호황이든, 위기든 간에 경제 정책을 잘할 수 있다면, 왜 전임 정부를 탓하겠나? 능력 없고 어설프다 보니 당연히 성과가 있을 리 없고,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거다. 그래서 책임감 없고 무능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나랏빚을 늘렸다는 등, 경제를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등 남 탓하며 지난 1년을 보냈다. 얼추 남은 4년 임기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할 셈인가? 정권을 잡으면 무얼 하고 싶은지 청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당초 그게 없었던 게 문제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 하면 '균형발전',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 탓'만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믿고 따라갈 국정 청사진도 없고, 위기에 대한 대응도 소극적이다. 현재 경제위기 중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정부다." 3. 2023, 8, 1, 머니투데이 차 현아 기자 보도기사 홍성국 "무역흑자? 불황의 징표…尹정부, 위기를 성과인 양 포장" 우리나라의 7월 무역수지가 16억달러(약 2조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정부가 1일 발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출은 10개월 내리 감소했다"며 "위기를 성과인 양 교묘하게 포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출이 '또' 줄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0개월 내리 감소세"라며 "지난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6.5%나 줄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수입은 더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25.4%나 쪼그라들었다"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서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성과도 뭣도 아닌 전형적인 불황의 징표"라고 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기원하던 '반도체 경기 회복'은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멈출 줄 모르는 가격 하락세와 전년대비 수출 34% 감소라는 참담한 결과만 나뒹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위기를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성과인 양 교묘하게 포장하려 한다. 자화자찬을 넘어 정신승리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위기를 인정할 줄 모르는 정권에 이 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에 눈속임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우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에 수출이 16.5% 감소한 503억달러, 수입은 25.4% 감소한 487억달러로 집계돼 16억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자동차와 이차전지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흑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4. 2023, 7, 27, 뉴스핌 홍 석희 기자 보도기사 홍성국 "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환율 불안정·자본 이탈 대비해야" "한국도 당분간 금리 떨어질 가능성 낮아져" "추경호, 우리 경제 안정적이라고 해...뻔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가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진 것과 관련해 "환율의 불안정 가능성과 해외 투자 자본 이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국 민주당 경제 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이는 -2.0%p로 벌어졌다. 역사상 최대 수준의 차이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금융 환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는 '금리가 언제 떨어질 것인가'인데 당분간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졌다"며 "빨라야 내년 1분기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한국도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에 시달렸던 서민들의 고충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해외 투자 자본의 이탈, 환율의 불안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변인은 "더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시설 공습 및 기상 이변으로 곡물 가격의 고공행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수해로 농산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급 한미 금리차에도 경제부총리는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한다"며 "고물가 고통에 정부가 기업들 압박해 겨우 라면값 찔끔 인하하게 해놓고 마치 할 일 다 한 것처럼 만족해하고 있다. 뻔뻔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5연속 하향했다"며 "이런 추세라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게 경제성장률을 추월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정부는 여전히 수수방관"이라며 "'땜빵식'으로 물가와 경제위기에 대응할 때가 아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구조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 4]. 필자의견. 윤석렬 정부들어, 이렇게 무역적자만 안겨주는 일본친화적인 정책때문에, 독도주권 위협에, 동해 문제, 일본 오염수 방류문제등이 문제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풍요를 안겨주던 중국에 대한 배척(정상외교도 시도해본적 없음)으로, 국민소득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정부 같았으면, 이렇게 무역적자가 심각하면,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현 윤석렬 정부는, 국가 경제는 도외시하고,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정부입니까? 친일?패전국에 전범국이며 UN적국인 일본을 너무 과대평가하여, 일본이 재무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한 일본도, 한국의 영원한 적대국입니다. 독도나 동해문제등도 미해결 상태입니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통해, 윤석렬 현 정부를 갈아치워야, 한국경제가 살아남게 생겼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