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8일 월요일

필자는 일본, 인도, 독일, 브라질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요구 반대합니다. 2차대전에서 뭐 했다고 이런걸 요구합니까?

필자는 일본, 인도, 독일, 브라질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요구 반대합니다. 2차대전에서 뭐 했다고 이런걸 요구합니까? 또는 패전국들이라 않됩니다. 즉 현상개변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인공위성 쏘아올리고, 도요타 자동차 만들어서 안보리 진출하면, 반도체나 휴대폰 국가 한국도 여기에 진출해야 합니다. 일본이 원하면 한국도, 인도가 원하면 파키스탄도, 브라질이 원하면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도, 독일이 원하면 이탈리아도...너무 중구난방 요구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1]. 커피클럽 아십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요구하는 나라들 때문에, 커피클럽이 조직된것임. 이 나라들 요구 심심풀이로 들어주면, 한국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당연히 진출해야 합니다. 정식 명칭은 '합의를 위한 단결(Uniting for Consensus)'이다. '동지클럽(Like-minded Club)'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 결의안(Framewotk Resolution)에 반대하는 중진국 27개국이 1998년 제52차 국제연합총회 때 결성하였다. 커피클럽이란 별칭은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하는 비공식 모임이라는 뜻이다. 주도국은 한국·멕시코·이탈리아·에스파냐·아르헨티나·파키스탄 등이다. 모임의 주요 목적은 G4로 불리는 일본·독일·인도·브라질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것이다. 정식 국가연맹이나 국제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국 수는 일정하지 않지만, 결성 당시 27개국이 참가하였다. 특히 2005년 4월 뉴욕에서 열린 모임에는 국제연합 전체 회원국 191개국 가운데 119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가하였다. 이 숫자는 국제연합 전체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확대 결의안을 부결시키고도 남는 숫자이다. 국제연합 개혁안은 전체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인 128개국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해 3분의 1인 64개국 이상이 개혁안에 반대하고,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이 모두 찬성하지 않으면 G4는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커피클럽 모임에 참가한 119개국이 2005년을 시한으로 설정된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 결의안에 반대하면, G4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이루어질 수 없다. 커피클럽에 참가하는 주도국들은 대부분 특정 주변 국가에 반대하는 국가들이다. 이들 가운데 특히 한국은 일본, 이탈리아는 독일, 파키스탄은 인도,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 .출처: 커피클럽 [Coffee Club]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2]. 최근 한국에 풍요를 안겨주었던 중국의 수입과 중국시장을 놓칠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대 국가 어디서 구합니까? 중국과 어긋나면,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풍요를 안겨주는 중국의 수입과 중국현지진출이 물거품이 됩니다. 중국,미국,러시아 및 패전국에 전범국이며 UN적국인 일본과 어울리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형태의 갈등을 가지고 공존하는 방법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외교전략! 주권국끼리, 국가주권을 행사하면서, 군사적 위협이 되는부분은 예방하여야겠습니다. 그런데, 군사적 위협이 되는나라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해온 한국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문제될게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패전국이라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 안중에도 없는 약소국상태의 안전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렇다고 패전국에 UN적국이며, 전범국인 일본이 한국의 우방국도 아니어왔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한 적국상태로 영원히 이어져야 할 나라가 불교 Monkey 일본입니다. 중국처럼 풍요를 안겨주는 나라도 아니고, 미국처럼 한미상호 방위조약으로, 굳건한 군사적 안전을 주는 나라도 아니며, 무역적자만 안겨주고 영토문제나, 과거 불법.강제의 식민지잔재로,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밑의 레벨로도 인식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한국은 중국.미국.서유럽.러시아처럼 갈등이 있으면, 웃으면서 해결해야 할 강력한 존재감이 있는 나라들과, 군대도 못가지고 전쟁도 못하며 미국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미국 식민지상태의 존재감없는 일본같은 나라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중국,미국,러시아 및 패전국에 전범국이며 UN적국인 일본과 어울리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형태의 갈등을 가지고 공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주권국가입니다. 패전국으로 군대도 못가지고 전쟁도 못하는 일본처럼 미국 식민지상태로 살면서, 미국 눈치나 보아야 하는 나라와는 다르며, 2차대전때 대일선전포고한 나라로, 준 승전국 반열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패전국임을 스스로 자각하여 엎드려 있으면서, 사죄할때는 놔두지만, 독도나 동해,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야욕, 상업기술로 한국과 주변국에 위세를 부리기 시작하면, 재무장 반대 원칙을 다시 적용해야 할 나라입니다. 3]. 패전국에 UN적국에, 전범국인 일본이 재무장하는것에 관심가져야 할 때입니다. 전쟁도 못하고, 군대도 못가지는 패전국 일본이,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들인 중국,프랑스,러시아, 영국, 미국의 갈등을 틈타, 또다시 군사강대국이 될까 두렵습니다. 한국을 불법 강점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전포고한 수천년 야만족 일본. 야만족이 힘도 없을때부터 수많은 왜구 노략질을 일삼고, 한국을 어버이나라로 섬기던게, 어쩌다, 서양 총을 만드는법을 접하게 되어, 임진왜란.정유재란으로, 조선을 침략하다, 실패하고 물러간 섬나라 원수 일본.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불법강제로 을사조약.한일병합을 체결하여, 불교 Monkey일본의 야만족 문화를 심어놓아, 그 후유증이 아직도 그대로 한국에 남아있습니다. 2차대전후 차이니스 타이페이(대만)은 중국에 반환되었고, 쿠릴열도는 러시아영토가 되었습니다. UN적국에, 전범국이며, 패전국인 일본이 주제넘게 대만위기 운운하며, 남의 내정에 간섭하던데, 일본은 그럴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군대도 못가지고, 전쟁도 못하는 나라인데, 충분한 사죄과정도 없이 살아온 일본. 한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하여, 카이로 선언이후, 프랑스.구소련(러시아).폴란드 정부의 승인을 받은 나라이며, 한국 현행헌법에도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보장된 나라로, 대일선전포고는 지속적으로 유효합니다. 독도는 한국경찰이 주둔하여 실효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렬 정부가 들어서면서, 독도나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방침이 약해졌고,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해 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도, 일본과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4]. 2001,6,18 문화일보 보도기사 日, 6.25때 한반도 재식민지요구 일본은 6.25 참전 대가로 미국에 한반도 재식민지화를 요청했던 사실이 MBC「이제는 말할 수 있다」'6.25, 일본 참전의 비밀' (22일 방송) 제작팀에 의해 밝혀졌다. 박건식 프로듀서는 18일 "일본이 6.25전쟁 당시 파병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 전쟁에 깊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5∼17일 일본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일본 국회에서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자민당 설립자이자 6.25전쟁 당시 일본 우익의 대표자였던 고마다 요시로가 맥아더 장군에게 '일본 참전 요청서'를보내 "동양인은 동양인이 잘 안다"며 참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대가로 한반도를다시 통치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 미국이 또 일본의 옛 식민지 영토 반환 문제를 결정한 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한국에 반환할 섬으로 독도를 제외한 제주도와 거제도, 울릉도만 포함시킨것도 일본과의 뒷거래 의혹을 짙게 하는 것이라고 박 PD는 설명했다. 이 조약 직후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일본으로 반환되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일본 이름)'라는 제목의 독도탐방기를 사진과 함께 사회면 머리기사로 실었고 53년독도에 '한국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팻말을 꽂는 등 독도에 대한 노골적인야욕을 드러냈다고 그는 밝혔다. 또한 2차대전 전승국과 패전국인 미국과 일본간의 이런 입장에 따라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 과정 중 한국은 '전승국'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일교포 문제 등의 보상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20일 '6.25, 일본 참전의 비밀' 편에서는 6.25전쟁 당시 일본과 미국의 석연찮은 태도가 지금까지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분쟁의 원인이 됐음을 시사하는 다양한자료들이 제시된다. <연합> 5]. 2023, 9, 8 뉴스더원 최 동환 기자 보도기사 정의당·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 “독립투사, 억울한 죽음 대한 진상 규명과 손해배상 촉구” 이형진 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 회장은 이날 일제의 20대 청년 독립지사 해방 이틀 후 총살 살인 만행 및 20대 임정 밀사 고문 살인, 시신 유기 사실 규명 및 손해 배상청구를 요구하며 “투사는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군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형진 회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망언의 행렬은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그 일례로 독립운동가들은 테러리스트다. 일제의 대동아공영이 천년만년 갈 줄 알았다. (미당 서정주) 당시 일제의 부역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한 길이었다. 백범 김구은 평민 42명을 목졸라 죽인 인간 백정이다”라고 예를 들어 말했다. 이 회장은 “1945년 8월 15일 조국 광복은 외세에 의해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며 “일제 강점기에 조국을 되찾고자 평범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청춘과 생명을 조국에게 바치신 수많은 애국 열사, 지사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945년 8월 15일, 옥중에서 조국 광복의 소식을 들은 세 분의 20대 광복군 청년들은 꿈이라도 그리던 부모, 형제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일제는 풀어주기는커녕, 광복 이틀 후인 8월 17일, 이들을 무참하게도 총살 처형하는 반인륜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제가 1919년 가입한 제네바 협약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였다. 또한, 1935년 10월 상해소년동맹위원장 이재천은 김구 수석의 밀명을 받고, 인천으로, 국내로 잠중 일경에 의해 피체되어 온갖 고문을 받은 후 5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며 “언제 돌아가셨는지, 시신을 지금껏 찾을 길이 없다. 일제는 지금껏 이분에 관한 기록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독립운동의 현재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광복 78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5년이 흘렀으나 어느 역대 정권도 이 청년들의 억울함을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1만 8천여 독립지사를 기리고 국민들 앞에 널리 알리기 위한 추모의 장도 만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지난 10일 일본으로 건너가, 앞에서 말씀드린 4분의 독립투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왔다”면서 “이 일은 지금까지 오늘의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한 새로운 조명 작업인 동시에,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하신 독립 열사들에 대한 후손이 취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왜곡된 독립운동사를 바로잡으려는 충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 2023,9, 11, 전라일보 박 해성 기자 보도기사 광주 광산구의회, 동해를 일본해 표기... 항의 요구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는 미국 정부가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명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우리나라 정부와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해 외교적 대응을 비롯한 국가적 노력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해의 일본해 표기에 대한 항의 최근 미국 정부(국방부)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거나 발언해 온 사례가 있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일본과의 관계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친일 행보를 일삼아 왔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을 제3자 변제로 졸속 처리하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일본 해군이 독도 인근 바다에서 군사훈련 하는 것을 방관하는 등 명백한 주권 침해에 항의조차 못한 채 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감을 떨어뜨렸다. 급기야는 독도 영토분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해의 일본해 표기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정정 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방조하고 있다. 동해 표기는 민족주의적 관점이 아닌 역사적 증거에 의한 객관적 사실관계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국제적으로 19세기 중반까지 제작된 고지도에서 한국해, 조선해 등의 명칭이 약 60% 가까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해 표기는 16%에 불과했다. 심지어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서 조차 ‘조선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1883년 당시 일본과 조선 사이에 체결된 ‘한국 조약집’등 외교문서에도 동해 지역을 ‘조선해’로 표기하고 있다. 19세기 이후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이 높아지고, 일제강점기인 1929년 국제수로기구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동해 구역의 명칭을 일본해로 명명한 것이 현재 명칭 논란의 단초가 되었다. 이에 오랫동안 정부와 민간단체는 당시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일본해 표기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단절되었고, 급기야 항의조차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헌법에 따른 법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영토 수호의 책무를 등한시한 채 미국과 일본의 눈치만 보는 굴종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영토분쟁, 영유권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그 전략으로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주장해오고 있으며, 주미 일본대사관은 2014년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된 동해병기법 통과 저지를 위해 미국 대형로펌과 계약을 하고 조직적 로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는 독도 영토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새기고 일본의 억지에 대응하며 국제무대에서 당당한 외교를 펼치는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은 바라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는 미국 정부의 일본해 표기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