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독도영유권 안보문서에 “일본 이해”, 이거 탄핵사유 아닙니까?

적자만 안겨주는 일본.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특별히 한국경제에 도움될것 같지 않은 나라. 윤석렬 정부들어, 한국에 풍요를 안겨온 중국관리 잘못하여, 무역적자 아주 심각함. 일본은, 불법.강제의 을사조약.한일병합을 실시한후, 한국을 불범 점거하여 한국의 주권을 강도질해갔던 나라임. 또한, 헌법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한 적국상태임. 그리고 동해문제로도 영토문제가 얽혀있습니다. '일본해' 지명은 '두 국가에 인접한 해양지명은 어느 한 국가의 국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UN의 지명 명명원칙에 어긋납니다. @ 독도수호, 동해병기문제는 불법 일제강점기로부터 이어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인의 주권의식 발로입니다. 대통령은 영토와 주권수호, 국민보호(일본방사능 오염수 방류등으로부터...)를 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탄핵 사유 아닙니까? 필자가 문제를 제기하는건 윤석렬 대통령의 요미우리 대담입니다. 기타 하급 장관부터는, 요미우리와 대담한 기록이 보이지 않아, 언급하지 않겠으며, 이의제기할 내용도 없습니다. 1]. 2023,3,16, 한겨레 김 소연 기자 보도기사 독도 언급을 피한 것도 적잖은 화근을 남길 수 있는 문제다. 윤 대통령이 이해의 뜻을 밝힌 국가안보전략 문서를 보면, “우리 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선 우리 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가진 국가 원수가,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밝힌 일본 문서의 문제점엔 침묵하고 “충분히 이해한다”며 동조한 것이다. 2]. 2023, 3, 16, 미디어 오늘 조현호 기자 보도기사 요미우리 인터뷰 “정치 전부터 생각…구상권 행사 않도록” 한반도 반격능력 보유, 독도영유권 안보문서에 “일본 이해” 정의당 “나라 팔아먹는 고백…일본 가서 돌아오지마라” 맹폭 민주당 “일본에 바짝 엎드려, 탄핵사유” “몰지각한 역사인식” ...특히 한반도(북한) 반격 능력을 행사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안보 문서에 대해 일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도 해 큰 반발을 샀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고백과 같다”, “일본에 가서 돌아오지 말라”, “군 통수권자가 일본에 바짝 엎드린 행위는 탄핵 사유”라는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 대한민국 헌법 제 4장 정부, 제 1절 대통령, 제 66조는 이렇습니다.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2023, 3, 18, MBC 이 정은 기자 보도기사 강제동원 해법 내놓자 위안부에 독도까지, 청구서 줄줄이 내민 일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어있던 한일 관계를 풀겠다며 내놨던 건 가장 민감한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이었습니다. 정부는 대승적 결단이라고 했고, 일본은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한일정상회담. 하지만, 일본은 강제동원 해법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회담장에서 또 다른 청구서를 내민 겁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고, 독도 문제도 꺼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만만찮은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정은 기자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리포트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꺼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 부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에 전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이 10억 엔의 기금을 내놓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합의를 사실상 사문화시켰는데, 기시다 총리는 당시 일본 외무장관으로 합의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일본 측은 독도도 언급했습니다. 일본 관방 부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간 여러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그중에 당연히 '다케시마', 즉 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공식 발표 위주로 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의 요구가 있었지만, 한국이 답하지 않았고, 따라서 논의됐다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어제 한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초계기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일본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어제)] "지적하신 점들을 포함한 과제들, 현안들에 대해 기탄없이 이야기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승적 결단'이라며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해법을 내놓자마자, 일본 측의 추가 청구서들이 날아든 셈이어서,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싼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일 김희건/영상편집 : 장동준 @ 2023,3,19, 더팩트 신진환 기자 보도기사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件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16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저장 탱크 안에 64개 정도의 핵종이 있는데, ALPS 자체가 핵종 제거 능력이 떨어진다. 입자가 매우 작은 물질은 필터로 걸러지지 않는다. 원천적으로 방사능 물질을 완벽히 제거·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핵종에 대해 하나도 측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투명하게 하겠다는 뜻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모습.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장기 보관' 대안을 두고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한 윤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우리나라 해역에 방사성 물질이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시뮬레이션 결과 삼중수소가 2년 뒤 일시적으로 국내에 유입됐다가 4~5년 뒤 본격적으로 제주해역에 유입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측은 빠르면 7개월 안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국의 바다로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국내 시민환경단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한다면 우리나라 연안도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한일 어민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